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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트남 무기금수 40년만에 일부 해제...미 지난달 실업률 6년만에 최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40년 만에 일부 해제했습니다.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계속된 가운데, 시위대가 정부청사를 포위하면서 정부가 청사를 하루 동안 폐쇄했습니다. 호주가 이라크 내 ISIL 공습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6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경제 성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베트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어제 워싱턴을 방문한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와 회담했는데요. 회담 후 미 국무부는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인 지난 1975년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취한 후 40년만의 일입니다.

진행자) 무기금수 조치 해제의 배경은 뭡니까?

기자) 국무부는 젠 사키 대변인 성명에서 베트남의 해양 안보 강화 노력을 지원하고 베트남이 지역 해양 안보 체계에 완전히 편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부 살상무기의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이 수출하는 무기도 해양 임무 관련된 것이겠군요?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수출할 지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사키 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베트남에 무기를 장착한 순시선 등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베트남의 광활한 해안선을 순찰하고 구조와 재난 대응 등의 임무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이번 수출 금지 해제 조치는 해양 안보 관련 무기에 한정되며, 다른 목적의 무기는 여전히 수출이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동안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이 전혀 없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비살상 무기에 대한 수출은 지난 2006년에 이미 해제됐습니다. 미국은 최근에도 무장을 하지 않은 순시선을 베트남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를 비롯한 미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일부 살상무기의 수출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있었는데요. 특히 미국 상원은 지난달 18일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베트남의 인권이 개선됐고, 또 베트남의 해양 안보는 미국의 국익과도 관련 있다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해양 살상무기에 대한 수출 금지 해제를 검토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이 이례적이군요?

기자) 미국은 외교 정책에서도 인권을 높은 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국무부도 어제 성명에서 베트남의 인권이 개선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베트남이 올해 들어 11명의 양심수를 석방했고, 지난해에는 115개의 기독교 교구를 인가했으며, 유엔의 고문 금지 협약에 가입하고, 형사법과 형사기소법도 개선했다고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케리 국무장관도 어제 민 부총리에게 두 나라 관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추가적인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저녁에 열린 경제 관련 행사에서도, 베트남이 현대적인 국가가 됐고, 미국의 중요한 협력국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다시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로 돌아가서요, 미국이 해상 초계기 판매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기자) P-3 '오라이언' 해상 정찰기인데요.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생산했고, 해양과 대잠수함 정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초계기입니다. 미 해군을 비롯해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등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P-3 초계기는 과거 베트남 전쟁때도 투입됐던 비행기인데, 이제는 미국이 베트남에 수출을 추진한다니 참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거죠. 아직 수출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베트남이 미국으로부터 P-3 초계기와 해안 순시선 수입을 추진하는 건, 아무래도 해상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이 고조돼왔는데요. 중국은 얼마 전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 예고 없이 석유 시추시설을 보내서 시추 작업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이번 금수 조치 해제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유권 분쟁에서 베트남을 지지하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베트남에 대한 무기금수 해제 조치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베트남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왔는데, 이제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고 있군요?

기자) 네. 특히 지난 8월에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이라크 사태 등 매우 긴박한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했었는데요. 당시 뎀프시 의장도 두 나라의 군사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 무기금수 해제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홍콩 시위 관련 속보 전해주시죠?

기자) 홍콩에서는 오늘(3일)도 2017년 행정장관 선거의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됐는데요. 시위대가 정부청사를 포위하면서 정부가 청사를 하루 동안 폐쇄했습니다. 또 시위대와 시위에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충돌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앞서 시위대가 렁춘잉 현 행정장관이 어제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정부 청사를 점거하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기자) 렁 장관은 사퇴를 거부했고요, 하지만 시위대에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시위를 이끌고 있는 학생 대표들도 당초 렁 장관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바꿔서, 대화에 응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자신들과 정부 대표와의 대화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직 대화가 이뤄진 건 아닙니다.

진행자) 정부의 강제 해산 움직임은 없었나요?

기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와 시위에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는데요. 친중 세력이 시위대가 설치한 천막과 바리케이드를 허물면서 충돌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국 중앙정부의 표정은 어떤가요?

기자) 시위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일부 사람들이 불법적인 집회를 선동하고 중앙정부를 물러나라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관광업에 타격을 주고 막대한 경제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이슬람 무장단체 ISIL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방국과 아랍 동맹국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ISIL에 대해 공습을 가하고 있는데, 호주도 동참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토니 애벗 호주 총리가 오늘(3일) 주재한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공습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애벗 총리는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서 호주군의 ISIL 공습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에 F/A-18 슈퍼호닛 전투기 6대를 배치해 놓은 상태라서, 곧 공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터키 의회도 ISIL에 대응한 군사행동안을 통과시켰죠?

기자) 네. 터키는 시리아와 접하고 있어서 ISIL 대응 작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있는 나라로 여겨져왔는데요. 어제 의회에서 터키 정부가 향후 관련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동의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내용은 필요할 경우 터키군이 국경 너머 외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또 같은 목적의 외국 군대가 터키에 주둔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제 미군 등 연합군이 시리아와 인접한 터키의 군기지를 이용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ISIL을 공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진행자) 어제는 터키와 인접한 시리아 북부에서, 쿠르드족 거점 도시인 코바니가 ISIL에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ISIL이 탱크 등 중화기를 동원해 대대적인 공세를 폈지만, 현지 민병대가 막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바니 외곽에서는 오늘도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는데요,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 관계자는 ISIL을 물리쳤다고 밝혔고요. 또 현지 활동가들의 말을 전하는 '시리아인권관측소'도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도 코바니가 ISIL에 함락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시 공습으로 돌아가서요, 호주도 그렇고 앞서 공습에 참여했던 프랑스와 시리아도 그렇고 서방국들은 ISIL에 대한 공습을 이라크에 한정하고 있군요?

기자) 이라크와 시리아의 정치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라크는 정부가 공습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는 시리아 정부를 배제하고 있고, 또 유엔에서 공습을 승인하는 결의도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요. 미국은 동맹국 이라크가 ISIL의 위협을 받고 있고, ISIL의 근거지가 시리아에 있기 때문에, 집단자위권 차원에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더 많은 나라를 시리아 공습에 참여시키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죠?

기자) 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프랑스의 시리아 개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ISIL 대응 작전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를 맡은 존 앨런 특사도 더 많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어제 중동과 유럽 방문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6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요?

기자) 네. 미국 경제에 희소식인데요. 미 노동부가 오늘(3일) 오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5.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전달인 8월의 6.1%에 비해서도 0.2% 줄어든 겁니다.

진행자)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거군요?

기자)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부문의 신규 일자리가 24만8천개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을 크게 앞지르는 겁니다. 특히 전문직 등 고소득 직종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실업률만 준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의 수도 줄었다고요?

기자) 네. 역시 노동부 발표 내용에 들어있는데요. 현재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미국 전체 인구의 62.7%로 197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아. 실업률이 낮아진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은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줄면서 조기에 은퇴하거나 아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최근에 미국 경제 전망을 밝게 하는 신호가 다른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4.6%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업의 투자와 수출도 증가했고요, 소비자 신뢰지수도 지난 1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통계들이 완만한 속도지만 미국 경제가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합니다.

진행자) 미국 경제가 나아지면 그만큼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인데요. 미국 경제 회복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흥 경제국에서는 자본이 유출되는 부담을 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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