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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대폭 인상 추진...경기도, 수학여행 대신 ‘주제별 체험학습’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전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이 일고 있는 요즘 한국도 담뱃값을 올리려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어제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지금보다 2000원이 많은4500원 (미화로 4.4 달러)으로 올리는 계획을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120개 나라의 담배가격과 소비량. 소득과 금연정책, 담배와 흡연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담뱃값이 평균 어느 정도나 합니까?

기자)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의 대부분이 2500원, 미화로 2.5달러 정도입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많이 싼 가격이지요?

15달러정도인 노르웨이 담뱃값의 1/6 수준이구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담뱃값은 6달러 정도, 한국의 담뱃값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번 인상안의 배경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고 있고, 10년 동안 달라져온 물가에서 한번도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2500원짜리 담배를 피던 사람들이 4500원을 주고 담배를 사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겠군요?

기자) 담배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면 자연스럽게 흡연률이 낮아진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예상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종합적인 금연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금연단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담뱃값 인상이라며 환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국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금연정책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담뱃값이 크게 오르면서 성인과 학생들의 흡연율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어제는 미국의 두 번째 규모로 꼽히는 CVS 편의점에서도 금연운동을 위해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하지만 반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과연 흡연율을 낮추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는 확신할 수 없다는 목소리입니다.

진행자) 흡연자 단체들은 아무래도 담뱃값 인상안을 반대하겠지요?

기자) 맞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인데,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저소득층 흡연자들에게는 분명 큰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구요. 또 한 부분은 바로 국민건강이 아니라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는 목소리입니다.

진행자) 담뱃값에는 보통 담배세가 큰 부분을 차지하지요?

기자) 현재 한국의 담뱃값의 60% 정도가 세금인데요. 2달러 정도를 인상하게 되면 72%로 비중이 높아지고, 한국정부는 지금보다 10억 달러 정도가 더 많은 78억5623만 달러의 세수를 올리게 됩니다. 최근 한 담배소비자협회에서 수도권 시민14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정부의 담뱃값 인상정책이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57.4%가 부족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답했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33.6%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들어보지요. 오늘이 태권도의 날이었군요?

기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단결과 한국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2006년 베트남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WTF) 정기총회에서 정한 날입니다. 9월 4일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날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태권도의 날’을 기념하는 큰 행사, 한국 태권도의 성지가 오늘 문을 열었다구요?

기자) 전라북도 무주에 자리한 ‘태권도원’입니다. 태권도의 종구국을 내세우면서도 그 위상을 자랑할 마땅한 공간이 없었는데요. 태권도 박물관이면서 태권도 수련원, 태권도 경기장으로 활용될 시설이 오늘 정식 개원식을 한 것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입니다.

[녹취: 정홍원, 국무총리] “ 4천5백석 규모의 전용경기장을 비롯하여 박물관과 체험과, 연수원 등이 들어선 이곳은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

진행자) 태권도원의 규모가 대단하군요?

기자) 월드컵 축구대회 뿐 아니라 북한의 축구대표팀의 경기가 열리기도 한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10배 크기,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의 절반 크기입니다. 단일 스포츠 종목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공간이기도 한데요. 태권도원이 자리한 지역이 또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어서 수련의 최적의 장소라는 의미로 ‘태권도원’을 ‘태권 도원’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진행자) 전라북도 ‘무주’라면 ‘무주구천동’이라는 계곡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자) 무주 백운산 자락의 경관 속에 파묻혀 있는 태권도인들의 수련도원이 되는 셈인데요. 수련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태권도 전용 경기장인 T1는 5천여명이 한꺼번에 경기를 관람하고 각종 공연도 열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겨울에는 전세계 태권도인들이 참여하는 태권도 심포지엄이 열리기도 했구요. 오늘 개원식에는 16개 나라 태권도 사범과 IOC위원 국제 스포츠 주요인사와 정치인 등 2천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수학여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구요?

기자) 세월호 사고로 한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의 상당수가 목숨을 잃게 되면서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떠나는 ‘수학여행’ 에 대한 교육계의 고민이 시작됐었습니다. 우선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체험학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달 9월부터는 학교 밖에서 숙박하는 형태의 수련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별 단체 여행, 대개는 졸업을 앞둔 학년이 가게 되는 단체여행을 ‘수학여행’이라고 했는데, 이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수학여행’을 대신하게 될 말을 무엇입니까?

기자) ‘주제별 체험학습’입니다. ‘여행’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학습’의 연장으로 학교별 여행의 개념이 크게 바뀌는 겁니다. 가까운 지역을 탐방하거나, 문화유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급이나 동아리별 특색 있는 현장학습으로 만들어간다는 의미인데요. 한국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기 시작한 것이 1900년대 초부터이고 광복 이후에는 일반화 되었다고 하는데, 100년 역사의 ‘수학여행’이라는 용어가 적어도 경기도 지역에서는 옛말이 되는 겁니다.

진행자) 학교에서 떠나는 체험학습의 규모도 작아지는 군요?

기자) 대개 1개 학년 전체가 가던 여행을 1~2개 학급 또는 최대 3개 학급 단위로 나눠가야 합니다. 1개 학급이 30명 내외니까. 30명에서 최대 100명 정도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9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경기도 학교의 ‘주제별 체험학습’에는 교사 1명을 포함에 학급 당 2명 이상, 학부모나 교직원, 자원봉사자나 안전요원 등 인솔자를 확보해야 하구요. 안전요원의 경우는 안전과정을 연수 받은 인력이어야 합니다.

진행자)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교육현장에 적용되고 있군요?

기자) 체험학습을 나서기 전 최소 1회이상의 사전답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간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24시간 비상연락체계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선물이 공개됐군요?

기자) 지난주부터 배송되기 시작한 대통령의 추석선물이 공개됐습니다. 각계각층에 보낸 선물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과 정부 요인,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장관, 차관, 경제단체장과 종교 언론 여성 교육 문화예술 ,조동계 및 시만단체 인사와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포함해 9000여명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궁금하군요? 선물 상자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기자) 육포, 대추, 잣 한국산 농축산물로 이뤄진 선물세트입니다. 강원도 횡성이 질 좋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강원도 횡성산 소의 홍두깨살, 우둔살로 만들어진 육포와 경상남도 밀양산 대추, 경기도 가평산 잣 3가지로 구성된 선물세트입니다. 지난추석에도 비슷한 구성이었는데요. 전남 장흥산 육포와 대구 달성 유가면산 찹쌀, 경기도 가평산 잣이 대통령 선물상자에 들어있었구요. 불교계 인사들에게는 육포 대신에 견과류,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학용품세트가 보내졌다고 합니다. .

진행자)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명절 선물을 보냈지요?

기자) 대통령이 누구인가 어느 지역 사람인가가 명절 선물의 특성이 되기도 했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한국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로 구성된다는 점 입니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경상남도 거제가 고향인데요. 주로 거제도 멸치를 선물해 ‘YS멸치’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었구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과, 김, 녹차 등의 소박한 선물을 주로 보냈고요. 노무현 전대통령은 문배주, 국화주, 이강주 등 한국 전통민속주들을 추석선물로 애용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햅쌀과 참기름, 버섯 등 전국의 특산물을 담은 명절 선물을 했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인삼세트를, 노태우 전대통령은 현금을 주로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선물~ 하면 떠들썩한 뉴스가 될 만도 한데, 올 추석 대통령의 선물의 내용은 예년에 비해서 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선물 내용을 미리 공지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발송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세월호 사고로 무거운 사회 분위기와 여야 대치 정국의 상황을 두루 감안해 조용히 선물을 전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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