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군대 내 후임병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군요?
기자) 일명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군 검찰의 최종결정입니다. 사건이 난지 5개월 가까이가 흐른 상황에서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의 재조사 요구로 다시 내려진 결론이구요. 이전 조사에서는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판단아래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던 군 검찰이 스스로 판단을 뒤집어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다시 쓴 것입니다.
진행자) ‘윤일병폭행사망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잠시 정리를 해드릴까요?
기자) 육군의 한 부대에서 일어난 후임병인 윤모 일병을 선임병들이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진 사건입니다. 대답이 느리고 행동이 굼뜬다는 이유가 상습적인 폭행의 이유였고요. 4명의 가해병사들에 숨진 윤일병 사건이 외부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알려지면서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국민들의 공분을사게 됐습니다.
진행자) 폭행치사죄를 적용됐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피해자 가해자 모두 의무병들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이의료관련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한 의무병이었던 만큼 지속적인폭행과 가혹행위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휴가기간에도 잔인하게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한 점을 고려된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을 군검찰이 인정한 것입니다. 살인죄,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바뀐것입니다.
진행자) 사건이 난 부대의 간부에게도 혐의가 추가됐군요?
기자)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를 물은 것입니다.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가 입건됐구요. 살인죄가 적용되니 가해자들에 대한 공판은 비공개로 추석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역시 군 관련 소식이군요? 육군 대장 한 명이 오늘 전역조치 됐군요? 해임성 전역조치라는 설명이 붙었네요
진행자) 1군 사령관인 신현돈 대장입니다. 과도한 음주로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비태세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전역조치의 이유입니다. 한국 군 장성이 이런 일로 전역조치 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군의 품위 손상,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알려졌습니까?
기자) 지난 6월 군사대비태세 기간 중에 지휘관인 신현돈사령관이 위수지역을 이탈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는 육군 총기난사 사건이 난 직후였고, 대통령이 해외순방중인 전 군에 특별경계태세가 내려진 시기였는데, 지휘관이 안보강연을 위해 고향 모교를 방문한 것입니다. 강연 후 신 사령관은 학교 교사와 고향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휴게소 복장이 단정하지 못한 채 화장실을 가게 됐고, 수행원들이 화장실에 민간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한 목격자가 민원을 제기 했고, 군 당국이 조사에 들어가면서 오늘 전역조치로 이어진 것입니다.
진행자) 군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물은 것이군요?
기자) 국방부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논란이 되지, 신 사령관 본인이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10월에는 한국 국방부의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장급 인사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이 나왔군요?
기자) 설과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행렬을 보통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간의 자동차와 철도 등 교통수단의 통행량은 평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기 때문인데요. 국토부가 마련한 특별한 대응책,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특별교통대책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교통물류 담당자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녹취: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정부에서는 추석연휴 교통수요에 대응하여 평시보다 1일 평균 고속버스 1,884회, 철도 535량, 항공기 21편, 여객선 170회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늘리고,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교통 혼잡상황, 최적 출발시기 등의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진행자) 기차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공항에서 명절의 분위기가 시작되는군요?
기자) 개인별 자동차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지만, 평상시와는 다른 철도, 버스, 항공기가 편성되어야 추석명절 고향을 오가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이동인구가 564만명, 평소보다 70% 증가한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의 이동인구는 3945만명. 지난해 추석보다는 13.2%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진행자) 이런 분석과 대책도 정시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교통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서 가능한 것이겠지요?
기자) 물론입니다. 오랜 기간 명절 때마다 분석해 온 이동량의 추이를 비교하는 등의 쌓아온 자료와 고속도로 철도,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간의 연계 정보공유가 가능한 덕이기도 한데요. 이런 분석에 따라 전체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배차와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도 가능한 것입니다.
진행자) 추석연휴특별교통대책, 교통수단의 증편 외에 어떤 서비스가 마련되나요?
기자) 서울로 들어오고 나가는 고속버스의 우선 소통을 위한 ‘버스전용차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4시간 더 연장하게 되구요. 고속도로 휴게소와 상습 정체구간에 임시화장실이 확대 설치됩니다. 또 휴게소에 들르는 자동차를 점검해주는 무상 서비스도 받을 수 있구요. 대중교통으로 귀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석당일과 다음날까지 서울 시내버스 수도권 지하철이 새벽 2시까지 운행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에 대한 사전안전점검도 포함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대책과 소식들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인터넷, 교통방송과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고, 운전자들은 실시각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으로 막히는 길을 피해 우회도로를 찾아가는 여유를 갖는 등 활용하게 됩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전기택시가 달리고 있다구요?
기자) 어제 9월 1일부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택시~하면 주황빛의 담홍색 택시가 대표적이었는데, 진한 하늘색의 전기택시가 서울도심을 누비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택시연료로 액화석유가스(LPG)를 쓰지 않습니까? 전기연료로 바뀐 거군요?
기자) 석유연료로 달리는 택시에 환경오염이 없는 전기연료를 상용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가 LPG보다 싸다는 점도 전기택시를 도입해보겠다는 택시사업자들의 호응도 있어서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도입에 앞앞서 시범적으로 10대의 전기택시를 운행하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전기로 달리는 자동차 ~ 미래형 택시가 서울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 온 것이네요. 승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승객들의 반응은 신기하다 입니다. 생긴 모양도 승차감도 똑같은데, 전기로 움직이는 택시를 탔다는 것이 새롭다는 반응이었구요. 승차감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엔진기관이 없는 전기자동차는 소음과 진동이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부르릉 하는 시동 거는 소리도 없이 ‘삑’ 하는 소리가 승객들이 느낄 수 있는 소음의 전부인 셈입니다.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는 조금 비싼편입니다. 기본 3달러정도를 시작해서 주행거리 142km 마다 10센트 정도씩 오르게 됩니다.
진행자) 기름이나 가스를 채워 넣듯이 전기연료를 넣기 위해서는 주유소가 아니라 충전소를 찾아야겠군요?
기자) 한 달에 700달러나 들었던 연료비를 하루 8,300원 8달러정도 13% 수준이라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었고,전기택시 도입의 바탕이 됐는데,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충전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의 배터리를 100% 충전하면 130km를 갈 수 있는데,한 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입니다. 택시가 하루 운행하는 거리가 보통 200km, 하루 두 번 충전하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 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전기 충전소가 아직 많지는 않지요?
기자) 서울시내에 32곳에 불과합니다. 여행객이 많은 제주도에는 빌려주는 차 렌터카용 전기자동차가 많아 530여곳이 있는데, 서울은 전기차 보급이 많지 않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10대 밖에 되지 않는 실증용 택시를 위해 충전소를 따로 설치하지는 않았고, 마음 바쁜 택시기사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차장에 설치된 차량용 충전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전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에게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어렵게 찾아간 충전소에 다른 택시라고 충전을 하고 있다면 더욱 낭패인데요. 과연 서울의 전기택시가 잘 도입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