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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13일 처리하기로...군인권개선위원회 설치, 전군 특별인권교육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랜 시간을 끌어온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가 곧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구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보지요

기자) 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입니다,

[녹취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 세월호 특별법 합의처리와 민생법안, 그리고 주요현안처리를 위해 8월 13일 10시 본회의를 개최한다. 첫째,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들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진행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부분도 해결됐군요?

기자) 특별검사 추천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야당은 특검 추천권을 갖겠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야당의 양보가 있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여야가 각 5명씩, 10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2명씩,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기로 했구요. 참사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대학특례입학에 관한 부분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원내대표입니다.

[녹취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지난 7월 15일 교문위에서 통과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 처리한다. ”

기자) 한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로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촉구를 위한 자전거 행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일반시민과 유가족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구요. 매일 오후 3시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이 있는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청계천과 대학로, 서울역 등 사람들이 많은 곳을 돌며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는 겁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지요? 윤모 일병의 사망사건으로 한국의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군요? 먼저 한국 군 전체 특별 인권교육이 실시된다구요?

기자) 오늘 국방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내일(8일) 전 부대를 대상으로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특별인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어제 (6일) 민ㆍ관ㆍ군 병영혁신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 이번 특별인권교육은 지난 4월 발생한 고 윤상병 사망사건이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임을 인식하고, 지휘관으로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전 장병에게 사건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자) 특별인권교육은 오전에 각급 부대별 지휘관이 주관하는 특별교육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전 간부와 장병들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인권침해사례별로 군형법 등 관련 법규 위반내용을 설명하는 교육자료를 제작해 활용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큰 변화이군요. 여야가 오늘 군인권개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지요?

기자) 오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군인권개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윤일병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설치의 목표이고, 위원회의 수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한편, 군 인권 개선을 위해서 민간단체에서는 국방부의 자체 쇄신이 아니라 독립적 민간 감독기관이 있어야 하고 군인권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병영개선 노력이 있어야 군 인권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고 목소리입니다.

진행자) 공석인 육군참모총장 자리에는 오늘 새 인물이 내정됐군요? 누구입니까?

기자) 육군 제 2작전사령관인 김요환대장이 내정됐습니다. 사임한 권오성참모총장과 같은 육사 34기 출신입니다. 수도군단장과 육군참모차장을 거쳐 제2작전사령관을 역임했구요. 합동 및 야전작전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2작전사령관 자리에는 이순진 항공작전사령관이, 3군 사령관에는 김현집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내정되는 등 한국군 수뇌부의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 등 새 인사들은 내일(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진행자) 한국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다음 소식 알아봅니다. 영화 ‘명량’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군요? 관객 800만명을 내다보고 있다구요?

기자) ‘이순신 현상’이 문화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오늘로 개봉 9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어제 700만 관객을 돌파한 ‘명량’은 하루에 한번씩 자체기록을 경신해오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열풍을 불어내고 있습니다. 개봉당일 68만명, 평일 최대관객 98만, 개봉 이튿째 날 100만 돌파를 시작으로 3일째 200만, 4일째 300만, 5일째 400만명 등 9일째인 오늘은 800만명이 넘지 않을까 새 기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영화 ‘명량’ 어떤 내용입니까? ‘이순신 현상’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조선시대 이순신장군의 ‘명량대첩’이 소재인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1597년 임진왜란 6년입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운 한국 역사에서는 위대한 전쟁으로 꼽히는 ‘명량대첩’을 영상에 담아낸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충무공 이순신역은 영화 ‘올드보이’의 주인공 최민식씨가 맡았습니다. 영화 속 장면을 잠시 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까?

진행자) ‘필사즉생 필생즉사 (必死卽生, 必生卽死)’ 영화예고편에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배우 최민식씨의 목소리가 아주 비장하게 들리더군요?

기자) 네. 최민식씨의 그 묵직한 대사 한마디도 관객들을 이끄는 힘인 것 같습니다. 거의 전분야에 걸쳐 쇄신이 필요한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말이라는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는데요.평일 하루도 ‘명량’을 상영하는 영화관의 좌석이 70%가까이 차 있을 정도로 미리 예매하지 않으면 원하는 시간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명량’ 봤냐는 소리가 인사말이 될 정도니까 말입니다. 연일 승승장구하고 있는 영화 ‘명량’의 관객몰이. 지난 주 국방부에서 주요 인사들이 관람한 특별상영회에 이어서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명량’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이슬람 무장단체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리비아에 거주하는 한국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4천4백톤급 구축함 ‘문부대왕함’을 파견했습니다.

진행자)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이기도 한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리비아에 있는 한국민은 413명인데요. 한국정부는 다음주 초까지 민간 항공과 선박을 통해 철수시킨다는 계획이구요, 이후에도 철수하지 못한 기업 근로자나 대사관의 인력 등을 문무대왕함을 통해 철수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문무대왕함은 최대 200여명을 탑승시킬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아덴만에서 해적들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 활동하고 있는 문무대왕함은 오늘 오후 오만 살랄라항을 출발해 수에즈운하를 거쳐 이달 중순쯤 리비아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외국에 있는 한국 국민들의 철수 지원을 위해 군함을 파견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1년 리비아 내전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에도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이 급파됐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지난달 리비아를 3년만에 여행금지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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