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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러시아에 추가 제재...이스라엘 가자지구 유엔학교 폭격, 15명 사망


오늘의 주요 국제 현안을 정리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유엔학교에 포격을 가해 어린이 등 15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막기 위한 해상훈련이 어제(29일) 하와이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위성관련 무기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29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러시아의 에너지와 방위산업, 금융 등 경제 분야를 겨냥해 제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대가를 더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제재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에너지 분야의 특정 품목과 기술을 러시아에 수출하거나 협력하는 게 중단 됩니다. 또 러시아와 합작하고 있는 경제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 지원도 중단됩니다. 또 러시아 3개 은행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규 금융 거래도 중단시켰습니다.

진행자) 제재 대상 은행들은 어떤 곳입니까?

기자) 러시아 대외무역은행(VTB)과 모스크바 은행, 그리고 러시아 농업은행 등 3 곳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추가 제재 발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미국의 추가 제재는 갑작스런 발표는 아닙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러시아에 경고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또 자국에 미칠 경제적 타격 때문에 제재에 주저하던 유럽연합(EU)에도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반군 지역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고 추락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사태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어제(29일) 이를 언급했었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도 제재안을 발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28개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들이 어제(29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서 추가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대상은 미국처럼 금융과 에너지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이번 제재 결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기로 결의했나요?

기자) 러시아 정부가 지분을 절반 이상 갖고 있는 은행들은 유럽 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을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유와 셰일 가스 등 에너지 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과 수출을 중단하고 무기 금수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8명과 기업 3 곳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제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기자) 일부 유럽 매체들은 추가 제재로 올해에만 230억 유로, 미화로 308억 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750억 유로, 1천 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러시아에 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치초프 유럽연합 주재 러시아 대사는 오늘(30일) 영국 ‘BBC’ 방송에 유럽연합이 갈 곳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는 사태 혼란을 야기하는 우크라이나에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중앙은행은 오늘(30일) 서방의 제재 대상에 오른 3개 은행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반발할 경우 역풍도 만만치 않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주 제재에 대해 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압박이 심해지면 보복, 즉 역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앞서 러시아의 보복 조치 여파로 올해 400억 유로, 미화로 536억 달러의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서방세계 관계가 한층 악화되는 분위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많은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그런 의구심에 대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가 푸틴 대통령이 진로를 바꾸는 압박 효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기자) 국제조사단의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현장 접근이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계속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적어도 19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군은 반군 지역인 도네츠크 인근 도시 한 곳을 이날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어제(29일) 워싱턴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케리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폭력 사태를 끝내겠다는 신호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반군이 국제조사단의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현장에 대한 접근을 계속 막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조사가 조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러시아가 반군측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어떤 언급을 했나요?

기자) 파블로 클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반군이 계속 추락 여객기의 잔해들을 숨기거나 파기하는 등 증거 인멸과 조작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앞서 반군이 여객기 추락 현장에 포격을 가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로켓 포격을 가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러시아가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 보죠. 가자지구 사태는 현재 어떻습니까?

기자) 이스라엘의 포격이 오늘(30일)도 계속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역시 수십 발의 로켓포를 이스라엘에 발사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탱크들이 오늘 가자지구에 있는 유엔학교(UNRWA)에 포격을 가해 적어도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유엔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기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현재 대피소로 이용하는 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가자지구에는 유엔 대피소가 85 곳에 달하는데요. 주민 20만 명이 현재 대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유엔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 기네스 유엔 구호담당 대변인은 이스라엘에 포격 전 17번이나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건물이 유엔이 사용하는 대피소이니 포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기네스 대변인은 이번 포격으로 어린이와 여성 등이 다수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측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이스라엘군은 학교 인근에서 박격포 공격을 받아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학교와 민간 지역을 활용해 이스라엘에 로켓포를 발사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진행자) 유엔학교가 과거에도 공격을 받은 적이 있나요?

기자) 네, 지난주에도 또 다른 유엔학교가 공격을 받아 적어도 10여명이 사망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태에 대해 이스라엘은 공격을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학교 인근에 있는 무장세력이 발사한 포탄이 학교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이 어제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가했다고 하는데 피해 규모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스라엘이 어제와 오늘 적어도 75 곳을 겨냥해 대규모 공격을 가했습니다. 팔레스타인측은 지난 24시간 동안 12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전체 사상자 규모도 훨씬 늘었겠군요.

기자)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지난 8일 이스라엘이 공격을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1천 200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인 53명, 민간인은 태국 노동자 1 명 등 3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가자지구 사태에 대해 여론조사가 실시됐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텔아비브 대학이 유대인 6백 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97 퍼센트가 이번 군사작전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압도적인 규모인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하마스 소탕과 땅굴 파괴 작업을 당분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국경 봉쇄를 풀지 않으면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진행자)가자지구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같은데요, 벌써 22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에 22일, 2012년에는 8일만에 휴전이 이뤄졌는데, 이번 사태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가장 긴 충돌 사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방금 이스라엘이 휴전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기자) 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인도적 휴전을 갖자고 하마스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마스측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휴전 제의는 앞서 전해드렸던 유엔학교 포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피해 유족들이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군사훈련 소식인데요. 핵과 미사일같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포츈 가드’ 훈련이 어제(29일) 하와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훈련은 미국이 2003년 시작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건데요. 이번 훈련은 미 태평양사령부 주관으로 31개국에서 전문가들과 함정들이 참가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훈련과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가 뭔가요?

기자)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미 정부가 2003년 5월에 시작한 훈련입니다. 핵과 미사일 뿐아니라 관련 물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입국들이 합동 검색과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북한같은 불량 정권과 테러 집단이 대량살상무기를 입수해 테러를 가하고 국제사회를 위험에 빠트리기 때문에 조기에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겁니다.

진행자) 그럼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PSI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 국방부는 어제(29일) 보도자료에서 104개 나라가 PSI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31개국이 참여하구요. 미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가 훈련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주로 어떤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가요?

기자) 새로운 물자 검색 방법을 공유하면서 합동작전에 필요한 통신체계와 정보 교환, 최근의 변화된 확산 전술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법 등 다양한 훈련과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최근 변화된 확산 전술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미 국방부의 고위 관리는 이중용도 품목(dual-use items) 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지난 2002년 북한이 예멘에 미사일을 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처럼 완제품의 확산이 주류였는데 최근에는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물자들의 확산이 늘어 위험이 더 켜졌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무기와 다른 용도로 함께 쓰일 수 있는 품목들이 많아 적발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간 용도로 신고해 물자를 입수한 뒤 이를 대량살상무기로 바꾸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물자는 추적도 힘들 뿐아니라 적발됐을 때 증명하기도 까다롭기 때문에 고도의 분석과 합동 작전이 필요하다고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해상을 통해 무기 반입이 주로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항공기와 육지 등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특정 국가를 겨냥한 훈련인가요?

기자) 미 국방부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사령관은 어제(29일)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같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 보다 통상적인 훈련으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에 함정을 제공하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이란 점을 볼 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도 염두에 뒀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국방관련 소식이 한 가지 더 있다구요?

기자) 네 미 공군이 최근 2기의 신형 정지궤도위성(GSSAP)을 발사해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위성 감시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지궤도위성은 다른 인공위성과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최신 정지궤도위성은 지구 상공 3만 6천 킬로미터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때문에 정지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이점을 살려서 다른 위성들이 촬영하기 힘든 선명도가 뛰어난 사진 등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지구 전 지역의 3분의 1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위성 발사의 성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윌리엄 쉘튼 미 우주사령관은 두 감시위성이 미국의 우주 자산을 보호하고 위성을 통해 불순한 행동을 하는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더 면밀히 감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쉘튼 사령관은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미 국방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난 2007년부터 위성 요격무기와 교란 장치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통신위성을 활용하는 미국의 무기체계를 교란시키고 파괴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 국방부와 국무부 관계자들은 어제(29일) 중국이 위성요격 미사일을 최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불안정을 야기하는 이런 위성요격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반응이 있었나요?

기자) 아직 공식반응은 없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군이 지대공 요격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역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신형 정지궤도위성을 자국에 대한 공격 시스템이라며 우려는 나타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성 발사가 극비리에 진행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주 개발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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