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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주석 다음달 3일 방한 ……“지난해 북한 시장 회복세”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달 3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석 취임 후 첫 방한인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시진핑 주석이 다음달 3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국의 외교 소식통이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시 주석의 방한에 앞서 중국의 답사 팀이 얼마 전 한국을 다녀갔다며, 현재 한-중 양측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현안들에 대해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3월 국가주석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따른 답방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진행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심 현안 중 하나는 역시 북한 핵 문제가 되겠지요?

기자) 네, 한반도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북 핵 문제를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인데요, 중국이 북 핵 6자회담 재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 주석이 전제조건을 둘러싸고 장기간 열리지 못하고 있는 회담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갖고 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가 함께 겪고 있는 일본과의 역사 갈등 문제와 탈북자 문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등 양자 현안들이 어떤 식으로 논의될 지도 주목됩니다.

진행자) 시 주석은 이번 방한으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반면 박 대통령과는 벌써 다섯 번째 만남이 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북한 중시정책이 남북한 균형외교로 돌아섰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고위 당국자가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거죠?

기자) 네, 그동안 북한의 반복된 의무 위반과 약속 파기,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온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아무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당국자는 오늘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회담 재개의 여건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제(19일) `VOA' 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한 건가요?

기자) 주변국을 위협하고 자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한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건데요, 비숍 장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스스로 약속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변국들을 위협하면서 자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학대하는 상황에서 지도자로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비숍 장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호주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도 확인했지요?

기자) 핵실험을 하면 제재가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비숍 장관은 호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를 비롯한 동맹국들과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어제 (19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알아보죠?

기자)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북-일 회담의 합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일본의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에 대해 미-한-일 세 나라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일정이 최종 확정됐군요?

기자)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8월14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입국해 4박5일 동안 한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아시아 지역 방문은 처음이며, 교황의 한국 방문은 요한 바오로 2세의 1989년 방문에 이어 25년 만입니다.

진행자) 교황의 주요 방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교황의 방한 일정은 8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에 대한 시복 미사’ 집전과 대전교구에서 열리는 아시아 청년대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문 마지막 날인 8월18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갖는데요, 특히 이 미사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시장 상황에 대한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화폐개혁 이후 탈북한 북한 주민 1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지난해 북한의 시장이 화폐개혁 이전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시장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북한 주민들의 비중도 점차 높아져, 주부를 비롯해 공장기업소 노동자나 당정기관 일꾼, 전문관리직이나 군인 등 이전보다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 대신 금 또는 달러, 위안화와 같은 외화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외화 사용 범위도 상품가치가 큰 물건에서 생필품 구입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현 상황이 대량학살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미국 워싱턴과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법률회사 ‘호건 로벨스’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가 최종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반인도 범죄가 대량학살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됐나요?

기자) 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주민들, 기독교인들, 그리고 중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 등 3개 집단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은 대량학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여성 중 임신한 여성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강제낙태나 낙태 시기를 놓친 여성들이 출산한 직후에 자행되는 영아 살해는 국제법이 규정한 대량학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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