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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예비선거 티파티 퇴조 이변...미 무인기 공격 정당성 여부 문서 공개


미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워싱턴 24시’ 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핵심 세력인 티 파티가 퇴조하는 등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 테러 용의자에 대한 해외 무인기 공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문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인 12 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분단국가 키프로스를 방문하면서 평화협상 진전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일부 주에서 어제 (20일) 예비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우선 예비선거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그 전에 먼저 중간선거부터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오는 11월에 연방 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미 전역에서 치러집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총선과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전체 의석은 모두 새로 뽑게 되지만 상원은 3분의 1만 교체됩니다. 예비선거는 이처럼 중간선거에 출마할 각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당내 경선과 같은 건가요?

기자)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흔히 당내 경선은 당원들이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당 스스로가 후보를 공천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 예비선거는 일반 선거처럼 유권자들이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국은 각종 선거에 출마할 각 당의 후보를 중앙당 공천 형식으로 뽑지 않고 후보 스스로가 자력으로 예비선거를 통해 선출되도록 하는 곳이 많은데요. 주에 따라서는 자기 당에 등록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무소속이나 반대 당에 등록한 사람에게도 투표를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주에서는 당원대회(caucus) 형식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곳도 있지만 점차 예비선거 제도를 채택하는 추세입니다.

진행자) 선거 결과 살펴보죠. 공화당 내에서 티 파티의 영향력이 퇴조했다는 분석들이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티 파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4년 전인 지난 2010년 중간선거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공화당 내 정치세력입니다. 보수주의 유권자 운동을 표방하면서 진보 성향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과는 대척점에 있다고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번 예비선거에서 티 파티 계열 정치인들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켄터키와 아이다호, 조지아, 오리건 주에서 티 파티 인사들이 고배를 마신 겁니다.

진행자) 그러면 어떤 후보들이 결정됐습니까?

기자) 켄터키 주의 경우 이 곳에 지역구를 둔 공화당 상원 대표 미치 맥코넬 의원이 티 파티 인사인 매트 베빈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또 아이다호 주에서도 8선 하원의원인 마이크 심슨 의원이 티 파티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언론들은 선거 결과를 분석하면서, 공화당에서 기성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티 파티가 퇴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내 기성 정치인들이 다시 지지를 받고 있는 배경이 뭡니까?

기자) 이번 예비선거는 그동안 공화당을 주도해 온 티 파티 세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데 집중해서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요. 지난 해 10월 예산 문제로 연방정부가 일시폐쇄된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일찌감치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가령 재계에 영향력이 큰 미국상공회의소는 이번에 승리한 맥코넬과 심슨, 킹스턴, 퍼듀 후보에게 40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뿐아니라 민주당도 연방 의원 후보들을 결정했죠?

기자) 네. 민주당에서도 다소 이변이 연출됐는데요.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후보가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연방 하원 경선 후보로 나섰던 마조리 마골리스 전 의원입니다. 마골리스 후보는 클린턴 부부와 사돈지간으로도 유명한데요. 그의 아들 마크 메즈빈스키 씨는 지난 2010년에 클린턴 부부의 딸인 첼시 클린턴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진행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경우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인데, 이번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쉽게 말해 유권자들은 더 이상 그의 지지자가 누구인지 만을 보고 투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심지어 힐러리 전 장관은 지난 주에 마골리스 후보의 정치모금 행사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펜실베이니아 주 제13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는 브렌단 보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클린턴 집안이 지지한다고 해서 의석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제 본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번 예비선거만 놓고 보면 어느 당에 유리하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내 여론은 공화당에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제도나 각종 외교정책들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후보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번에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건 물론 상원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큰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BRIDGE #1>

진행자) 미국 정부가 테러 용의자로 의심되는 미국 시민권자를 해외에서 무인기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곧 관련 문서를 공개한다고요?

기자) 네. 미국은 치안이 불안정한 해외 여러 나라들에 숨어있는 테러조직원들을 소탕하기 위해 무인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나 탈레반, 또 그 연계단체 무장요원들을 대거 사살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들도 있다는 것이 확인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아무리 테러 용의자라도 미국인을 재판 등 적정한 사법절차 없이 무인기 공습으로 사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겁니다.

진행자)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기자) 네. 지난 2011년에 미국 정부가 알카에다 지도자였던 안와르 알올라키와 알카에다의 인터넷 선전물 발행인 사미르 칸을 중동 국가 예멘에서 무인기로 표적 살해했는데요. 알올라키와 칸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스' 신문 기자 2 명과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이 그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제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난 달 21일 연방 항소법원은 정부가 정당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기자) 네. 오바마 행정부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자신감 있는 행동인지, 아니면 결과에 승복하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인 테러 용의자에 대한 무인기 공격이 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개될 문서에는 해당 작전의 적법성을 설명한 법무부 법률자문실 (OLC)의 백서와 이를 승인한 오바마 대통령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의 발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BRIDGE #2>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인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지난 2009년에 발생했던 러시아 인권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의문사 사건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어제 (20일) 이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인 12 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요. 이들은 마그니츠키 변호사가 수감돼 있던 교도소의 관리들과 경찰, 사법관리들, 그리고 마크니츠키가 폭로한 대규모 탈세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입니다.

진행자) 마그니츠키 사건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마그니츠키 변호사는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했다가 정식재판도 받지 못하고 교도소에 수감됐는데요. 그 뒤 11개월 동안 고문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몸에 병이 생겼지만 치료도 거부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37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미국은 이 과정에서 인권 유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미국이 개입하는 근거는 뭔가요?

기자) 국가를 불문하고 인권 유린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2년에 ‘마그니츠키법’을 제정했는데요. 이에 근거해 재무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미국 입국을 거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재무부는 지난 해에도 러시아 관리 18 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었는데요. 러시아는 이에 반발해서 미국 관리 18 명에 대해 같은 내용의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키프로스를 방문할 예정이죠?

기자) 네. 바이든 부통령이 오늘 (21일) 지중해의 분단국가인 키프로스를 방문해서 양측 정상과 통일협상 등을 논의합니다. 미국 부통령이 키프로스를 방문하는 것은 52년 만에 처음인데요. 키프로스에서 지난 2월 재개한 통일협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키프로스의 분단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기자) 키프로스는 그리스계인 남키프로스와 터키계인 북키프로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난 1960년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양측간 무력충돌이 계속됐는데요. 1974년에 터키 군이 북키프로스를 점령한 이후 분단이 고착화 됐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분단된 상태에서 그동안 수 차례 통일협상이 진행돼 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올 들어 키프로스 평화협상 중재에 적극적이군요?

기자) 네. 지난 2월부터 미국이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키프로스가 새삼 주목받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곳에 매장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키프로스의 가스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앞서 방문한 루마니아에서 우크라니아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키프로스 방문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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