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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성공하려면 개성-평양-남포 잇는 거점 육성해야'


지난해 11월 북한 라선 경제특구 내에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각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내용의 선전화가 붙어있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공업과 정보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평양과 남포 등 북한 핵심지역에 경제협력 거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북한이 중화학 공업으로는 더 이상 경제를 재건할 수 없다고 보고 자본과 시장을 외부에서 끌어 들이는 ‘대외지향형 공업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 남북한 산업협력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한국이 초기 시장 역할을 해 주고 북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자본도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재와 정보기술 IT 부품 등을 중점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별 산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경제특구를 조성해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평양과 남포 등 북한 핵심지역에 경제협력의 거점을 추구하고 이를 기존의 개성공단과 연계해 남북한 경제협력 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개성공단처럼 폐쇄적으로 경제특구를 운영하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북한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공단 자체의 경쟁력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석기 한국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선임연구위원] “북한 내부에서도 분업구조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죠. 경제특구에서 생긴 효과가 북한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고 효율성도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개성이 있고 평양이 있고 가운데 사리원이 있는데 벨트로 묶어 놓으면 사리원에서 만든 완제품을 평양에 판다거나 그런 식으로 분업구조가 만들어지면 경제특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과가 확산이 가능한 거죠.”

이 연구위원은 그 이유로 개성과 평양, 남포를 연결하는 북측 지역에 북한 인구의 상당 부분이 집중돼 있어 노동력의 활용이 용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기술적 기반도 갖추고 있어 IT나 전기전자, 기계공업 등 기술 수준이 높은 업종이 비교적 초기에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들을 물류와 상업, 금융, 인재교육 등 종합적 기능을 갖춘 경제특구로 키워나가고 더불어 협력 거점을 넓혀 전문화된 경제특구로 추가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철도와 항만, 전력발전소 등 경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특구 거점 개발 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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