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거듭 사과...대북제재, 해외 운송망 겨냥해야

  • 김연호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희생자들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탈출을 돕다가 숨진 학생과 승무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다, 끝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진상 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정부 관리들 사이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했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구조 업무를 맡았던 해양경찰청에 대해 비판이 많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자) 세월호 구조 업무는 사실상 실패였다, 이게 박 대통령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예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와 구난, 그리고 해양경비 분야는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도 주요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대수술을 단행키로 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는군요?

기자)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왕 부장은 윤 장관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와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합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음 달이 유력한 시 주석 방한 일정과 한-중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대북 제재 소식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지능적인 불법행위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군요?

기자) 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대북 제재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곧 발표하는데요, 보고서 작성에는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에 임명된 항공운수 전문가 휴 그리피스 씨도 참여했습니다. 공동저자인 로렌스 더마디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군사용이나 이중용도 장비의 불법 운송을 대부분 해외 기업을 통해 하고 있는데, 유엔이나 다른 주요국들의 제재 대상 명단에는 오히려 북한 기업과 북한인들이 주로 올라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운송과 관련 자금조달도 대부분 해외 운송회사와 중개인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히 규제와 감시가 느슨한 곳들이 주요 활동무대가 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대북 제재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겠군요?

기자) 네. 제재 대상을 북한 무역회사에 집중할 게 아니라 북한과 연계된 해외 운송망을 겨냥해야 한다고 더마디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소규모 해운회사들이 많고, 불법 장비와 물자를 실은 컨테이너들이 여러 해운회사를 거쳐 수송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급하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에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국방장관이 이달 말에 만난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기자) 네. 오는 31일 싱가포르에서 세 나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한국 국방부는 김관진 장관이 오는 30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다면서, 이 기간 중에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과 미-한 국장장관 회담에도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제는 현재 조율 중인데, 다음 주 초쯤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나라 국방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준비 동향을 포함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인권 소식입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인권 상황을 지적했군요.

기자) 네. 영국 `가디언' 신문이 주최한 인터넷 질의응답 행사에 커비 위원장이 참가했는데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이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감시와 질책을 회피하는데 성공했지만 더 이상 그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까?

기자) 네. 2차대전에서 충격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한 이후, 지구상의 보편적인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가 됐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자국민들에게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나라는 이웃나라와 지역, 세계에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충격적인 인권 침해 실상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서 누나의 유골을 미국으로 옮겨왔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 한인 이산가족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북한의 이번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았으면 한다는 바램을 나타냈습니다. 동포의 소원을 풀어줬다는 건 남북한이 화해할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좋은 일이다. 미국 미네소타 주에 사는 이산가족 왕규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방흥규 씨는 자신도 북한에 묻힌 누나가 있다면서 죽기 전에 유골을 모셔오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찰스 랭글 미 연방 하원의원도 북한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랭글 의원은 6.25 전쟁 참전용사인데요, 80살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서 누나의 유골을 수습해 올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랭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이 60년 넘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비극을 겪고 있다면서, 북한이 우호 증진의 길로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앞으로도 이산가족들에게 유골 반출을 허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결정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골 반출 문제를 당국 차원의 협상 대상으로 내세워 왔던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의도를 확실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번 사례는 태도 변화나 특정 신호가 아닌 개인적인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김연호 기자였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