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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거래한 중국인에 500만 달러 현상금...위스콘신주 유권자 신분증법에 제동


미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워싱턴 24시’ 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이란에 미사일 부품을 공급한 중국인 사업가에 대해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일부 주들의 유권자 신분증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종편견 발언을 한 미국프로농구 소속의 한 구단주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남동부 지역에 사흘째 강력한 회오리바람, 토네이도가 휩쓸어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중국인 사업가에 현상금을 내걸었다는데, 수배된 중국인 사업가가 누구인가요?

기자) 미국에서 무역업을 하던 리팡웨이라는 이름의 40대 중국인 사업가입니다. 미국명으로는 ‘카를 리’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리팡웨이가 운영하는 림트(LIMMT)사는 이란과 은밀히 거래해 오다가 지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리팡웨이가 유령회사들을 통해 이란과 165차례에 걸쳐 850만 달러 어치의 거래를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가 그에 대한 현상금을 발표한 건가요?

기자) 네. 국무부는 어제(29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량살상무기 규제를 어기고 이란에 탄도미사일 부품을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사업가 리팡웨이를 체포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도 같은 혐의로 리씨와 관련된 미국 내 8개 중국 회사에 대해 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림트’가 어떤 회사길래 이란에 미사일 부품을 공급했다는 거죠?

기자) 미 검찰은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탄도미사일 부품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리팡웨이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래 림트는 무역 관련 업체인데요. 이란에 탄도미사일 부품과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재료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페이퍼컴퍼니, 즉 서류뿐인 유령회사들을 설립해 미국 금융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리팡웨이의 소재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자) 리팡웨이는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르자마자 중국으로 달아나서 어딘가 숨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그를 체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 수사당국은 중국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는 셈인데,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중국 정부도 핵확산 방지와 이와 관련된 유엔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국내법을 적용해 중국인을 기소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미국이 국내법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중국인 사업가를 제재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로 볼 때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진행자) 그동안 미국 측 수사는 어떻게 진행돼 왔던 겁니까?

기자) 미 검찰은 리팡웨이가 이란과 수백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했으며 수년간 이란에 탄도 미사일 부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령회사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보고 그를 돈세탁과 인터넷뱅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리팡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고 설립한 유령기업의 미국 내 거래은행 계좌로부터 680만 달러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리팡웨이 측의 반박 주장도 알려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리팡웨이가 일부 외신을 통해 미국 정부의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회사는 이란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일상용품이나 철강제품 등을 수출했다면서 미국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 제재에 나선 이후 이를 어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 지난 2003년부터는 중국 정부의 단속이 심해져 이란과의 거래가 미미했고, 2006년에는 미국 정부가 자신의 해외자산 일부를 동결했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란과는 핵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이 갑자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이란과의 불법 거래 관련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리팡웨이 사건은 핵협상 진행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핵개발과 관련해 이란에 압력을 계속 가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유권자 신분증 법에 제동이 걸렸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투표권은 합법적인 시민들 모두에게 부여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권한인데요. 그런데 일부 주에서 유권자들에게 별도의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어제(29일) 위스콘신주의 유권자 신분증법을 무효화했습니다.

진행자) 신분증 요구가 어째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기자) 위스콘신주의 유권자 신분증법은 투표시에 주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방법원은 이로 인해 저소득 계층과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불균형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연방 투표권법과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합법적 체류자가 신분증을 만드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기자) 미국에서는 주민증과 같은 별도의 신분증은 없습니다. 대신에 필요시 운전면허증으로 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차가 없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체로 주거증명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와 각종 공과금 고지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위스콘신 주에는 약 30만명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계가 더 많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백인보다는 흑인이나 중남미계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데요. 보수성향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투표 부정을 막기 위해 사진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제도는 공화당이 집권하거나 의회 다수인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이를 정치 성향이 다른 소수계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내 31개 주에서 유권자 신분증법이 제정됐습니다. 특히 조지아와 인디애나, 캔자스, 테네시, 텍사스 주 등에서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아칸소주 연방법원도 일주일 전에 유권자 신분증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 주 등에서도 법적 분쟁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 판결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위스콘신주와 아칸소주 측은 항소할 뜻임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인종차별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미국프로농구팀 구단주에게 중징계가 내려졌군요?

기자) 네. LA클리퍼스의 도널드 스털링 구단주를 말하는 건데요. 미국프로농구협회 측은 어제(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털링을 영구 퇴출시키고 벌금 250만 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스털링은 모든 프로농구 경기와 연습에 참가할 수 없고요. 자신이 소유한 클리퍼스 사무실과 관련 시설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물론 구단과 관련된 사업과 선수영입 등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클리퍼스 지분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이번 사건은 미국의 연애 전문매체 TMZ가 지난 27일에 스털링 구단주의 인종차별 발언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TMZ가 공개한 음성 파일에는 한 남자가 여자에게 “경기장에 흑인과 함께 오지 마라, 흑인과 뭘 해도 좋지만 공개적인 자리에 함께 다니지 마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것은 스털링이 자신의 여자 친구가 인기 농구스타였던 흑인 매직 존슨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했던 말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 존슨은 물론이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비난 논평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국 남동부 지역을 며칠째 휘몰아 친 토네이도 소식 살펴보죠.

기자) 네. 최근 며칠새 미국 남동부 6개주에 강력한 회오리바람 토네이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확인된 것만 35명입니다. 또 어제(29일) 밤사이에도 사흘째 강풍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 일찌감치 주민 7천500만명에게 경계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가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회오리 바람의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기자) 최고 풍속은 초속 90미터까지 관측됐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지역은 나무뿌리가 뽑힐 정도로 강력한 바람으로 가옥과 상가가 완파되는 등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는데요.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가가 있는 미시시피주 터펠로의 중앙 상가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주먹 만한 우박이 떨어진 곳도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토네이도가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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