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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4자회담,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 합의…IAEA "이란, 우라늄 감축 이행"

  • 김연호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제네바 4자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가 합의됐습니다. 이란이 농축우라늄 감축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증거는 없다고 아베 일본 총리가 말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 알아보죠.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친러시아 세력과 정부군이 충돌했는데, 국제사회가 진화에 나섰군요.

기자)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4자회담이 열렸습니다.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럽연합, 미국의 외교 수장들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뒤 처음으로 만난 건데요, 우크라이나의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무력 충돌 위기로 치닫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고비를 넘겼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친러 세력이 분리독립을 주장했는데요, 정부군이 진압 작전에 들어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충돌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일단 관련 당사국들이 긴장 완화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 외교적인 해결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제네바 4자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의 긴장 완화와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폭력과 위협,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극단주의와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종교적 불관용, 이런 걸 표현하는 행동은 모두 배척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친러세력들이 아직도 우크라이나 관공서를 점거하고 무장활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도 합의됐습니다. 불법 군사조직을 모두 해체하고 불법적으로 점거된 모든 관공서를 합법적 소유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는 데 4자회담 당사국들이 의견을 같이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모든 광장과 거리, 공공장소에 대한 점거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대 범죄자가 아니라면 불법 점거된 관공서를 떠나는 모든 시위 참가자들을 사면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도 합의한 조치들이니까 친러세력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군요. 앞으로는 합의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모든 조치를 우크라이나 중앙과 지방 정부가 며칠 안에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럽안보협력기구가 특별 감시 임무를 맡고,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합의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겠군요. 우크라이나의 정치 안정도 중요할텐데요, 새 정부 구성 문제도 공동성명에서 다뤄졌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가 다음달 25일로 예정돼 있는데, 공동성명에서 대선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치 안정 문제를 다룬 겁니다. 이미 발표된 헌법적 절차는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역과 정치세력이 포함된 거국적인 대화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국민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 이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정국불안으로 우크라이나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경제지원도 합의됐습니까?

기자)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이 경제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여기에 동참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일단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재정적 안정이 중요하다는데 회담 참가국들 모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러시아까지 지원에 나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조치가 모두 이행되면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뤘습니다.

진행자)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의 큰 그림은 나온 거 같은데, 낙관적인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기자) 아직은 살얼음판을 걷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거 같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나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의미 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서방은 크림반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구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태 진정을 위해서 일단 합의는 했지만, 긴장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17일)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교적 해법이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추가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유럽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며칠 안에 뚜렷한 진전이 없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17일) 지원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무기를 제외한 군사 물품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약품과 정수기, 전력 발전기, 침낭이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나 탄약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친러세력의 무장활동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어제(17일)도 동부지역에서 무장세력이 TV송전탑을 장악하고 러시아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16일에는 도네츠크주에서 군부대를 공격하다 정부군과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BRIDGE #1>

진행자) 이란 핵문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비공개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됐군요.

기자) 네, 미국 ‘AP 통신’이 입수해서 보도했는데요,이란이 농축우라늄 보유량의 대부분을 무기급으로 만들기 어려운 형태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서방 외교관들은 이란이 강대국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약속이었죠?

기자) 지난 해 11월에 이란과 강대국들이 합의한 건데요, 경제제재를 완화해 주면 핵개발 계획의 일부를 중단하겠다고 이란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20% 농축우라늄의 생산을 중단하고 기존 보유량의 절반을 원자로 원료용, 그러니까 평화적인 에너지 생산용으로 전환하기로 한 겁니다. 당초 6월이 목표시한이었는데 이란이 예정보다 빨리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강대국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줘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먼저 나섰는데요, 이란 자금 4억5천만 달러를 동결 해제했다고 어제(17일)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모두 합의 사항들을 지켜왔다, 앞으로도 이란이 약속을 지킨다면 6개국도 역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미 국무부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주요 6개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을 가리킵니다.

<BRIDGE #2>

진행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아베 총리가 미국의 시사잡지 ‘타임’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강제모집을 입증하는 정보는 없다고 일본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이걸 일본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고, 국제적으로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에도 집권한 적이 있습니다. 이듬해 아베 내각은 정부 문서 가운데 군이나 관헌이 위안부 강제 행에 직접 관여했다는 기술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지난 90년대에 이미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고노 담화라고 부르는데요,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를 담은 건데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위안부를 모집한 사례가 많이 있고 관청이 여기에 직접 가담한 적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사죄했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의 발언은 고노 담화하고 상당히 다른데, 그렇다면 고노 담화를 수정하겠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고노 담화 수정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아베 총리가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선거에서 고노담화와 함께 아베 1기 내각의 결정, 그러니까 위안부 강제연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결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신이 했는데, 이런 발언들 덕분에 일본 국민들이 이 문제를 알게 됐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과 일본의 외교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관계에서도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는데, 타이완도 목소리를 높였군요.

기자) 네. 마잉주 총통이 직접 나섰습니다. 어제 (17일) 타이완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 총통은 최근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지적하고, 일본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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