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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도 해역 여객선 침몰, 290명 실종...국무부 '미-중 6자대표 생산적 대화'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선 고등학생 등 450여 명이 탄 여객선이 오늘 오전 전라남도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대규모 참사가 우려되는데요, 먼저 사고 경위부터 살펴보죠?

기자)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58분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 6천8백t급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박에는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 길에 오른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일반 승객과 선원 등 모두 459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여객선은 전날 밤 9시쯤 인천 여객터미널을 출항해 제주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세월호는 배 앞 부분에서 큰 충격음과 함께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해 완전히 뒤집힌 지 2시간여 만에 침몰했습니다.

진행자) 이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사망자가 4 명이고 실종자가 281 명인데요, 실종자들은 대부분 침몰된 여객선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된 사람은 174 명입니다.

진행자) 구조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사고 현장에는 해경과 해군 함정, 관공선 등 선박 80여 척이 수상에서, 공군 헬기 등이 항공에서 수색작업에 나섰습니다. 해군과 해경 잠수요원 160 명은 선체 등 수중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물속의 시계가 좋지 않은데다 조류가 빨라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해군 해난구조대원 20여 명이 선체 등 수중수색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고가 나자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탈북자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해 증언합니다. 안보리 논의에 탈북자들이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탈북자 신동혁 씨와 이현서 씨, 그리고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 등 3 명이 오는 17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관련 비공식 논의에 참석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탈북자들이 안보리 논의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일본 측에서는 납북자 가족 대표들과 일본 `아시아 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번 안보리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아리아 포뮬러 회의’ 방식의 비공식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는데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몇몇 외부 인사가 짧게 증언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는 탈북자 신동혁 씨가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군요?

기자)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에 있는 댈하우지 대학교가 신동혁 씨에게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명예 학위 수여식은 다음 달에 열리는 이 대학 졸업식 때 거행될 예정입니다. 1818년에 설립돼 캐나다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댈하우지 대학교는 캐나다 10대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신 씨가 북한을 탈출한 후 9년 동안 활발하게 북한인권 운동을 벌이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계속 싸우는 한편, 전세계 지도자와 시민들, 학생과 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준 점을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외화 획득을 노린 북한의 불법활동에 민간인들의 가담이 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한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 정권의 직접적인 불법활동 개입이 줄어들고 민간인들의 가담이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위조의 경우 공개된 정보만 놓고 볼 때 북한 정권이 계속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활동이 더 이상 권력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사회에 깊숙히 침투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권이 불법활동의 전면에서 뒤로 물러서게 된 이유가 있나요?

기자) 2000년대 중반 강력하게 시행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의 영향이 큰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함께 마약 거래, 달러 위조, 가짜 담배 생산 등 북한의 각종 불법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속도 강화됐고, 북한에서 암시장이 활성화 된 것도 민간인들의 불법활동 가담을 부추겼습니다.

진행자) 북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화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관들이 중앙정부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법활동을 벌이거나, 북한 내 혹은 중국의 범죄조직이 당과 정부, 군 간부들과 짜고 불법활동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6자회담 관련 소식 알아보죠.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어제까지 이틀 동안 뉴욕에서 만났는데요,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본질적인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비스 대표와 우다웨이 대표의 뉴욕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오늘 워싱턴으로 출발해, 내일 데이비스 대표를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과 회담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맺은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안이 오늘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한국 국회는 오늘 제9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특별협정이 발효됐습니다. 국회 비준이 지연되면서 올 1월1일부터 적용될 협정이 석 달 넘어서 뒤늦게 발효됐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미-한 두 나라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정하는 협정으로 지난 1991년부터 모두 아홉 차례 체결됐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약 8억9천만 달러입니다. 협정은 앞으로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되 4%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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