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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 원자로 재가동 유엔 결의 위반"...북한 노동당 창건 68주년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 소식이 사실이라면 국제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미 국무부는 어제(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와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바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비핵화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백두산 주변 고산지대에 지하 미사일 기지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기자) 네, 북한이 미사일 격납시설인 '사일로'를 백두산 남쪽 부근인 소백산 일대 여러 곳에 2000년대 중반부터 공사를 시작해 최근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미-한 정보당국은 그 동안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실전 배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 왔지만 2년여 전부터는 정보자산을 동원해 집중 감시한 결과 이번에 미사일 기지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규모와 장소를 감안할 때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시설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이라면 사정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기자) 북한이 미국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를 사정권에 두는 3천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괌과 오키나와는 유사시 한반도를 지원하기 위한 미군 병력이 대기하는 후방기지인데요, 북한이 백두산 미사일 기지를 확보했다면 한반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진행자) 또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중국 접경지대와 가까운 곳에 세운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기자) 네, 유사시 한국이나 미국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점을 노렸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서 50km까지는 중국 군의 방공식별 구역이기 때문에 미-한 공군이 그 지역까지 들어가서 정밀 폭격하기가 상당히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브루나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지요?

기자) 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지가 의장 성명 형태로 나왔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9.19 공동성명 약속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요, 이어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 진전을 끌어낼 수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평화적 방식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은 또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만났지요?

기자) 네, 두 사람의 만남은 케리 장관이 지난 4월 한국을 찾아 박 대통령을 예방한 지 6개월여 만에 다시 이뤄졌습니다.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핵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두 나라 동맹 60주년을 계기로 한 협력 방안과 지난 5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두 나라 정상이 합의한 내용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워싱턴 항공모함 강습단이 참여하는 미-한-일 해상훈련이 오늘(10일) 시작됐지요?

기자) 네 이틀 일정으로 오늘 남해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미-한-일 해상 훈련은 당초 지난 8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연기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조지워싱턴 항공모함 강습단의 부산항 입항을 계기로 실시하는 ‘기회 훈련’이자 인도적 차원의 수색-구조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북한에서 노동당이 창건된 지 68년이 되는 날인데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고요?

기자) 북한방송에서는 노동당 창당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집중적으로 내보내며 경축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열병식이나 중앙보고대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뒤 두 번째로 맞은 올해 당 창건 기념일의 경우,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열린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의 경우, 5년이나 10년 단위의 이른바 ‘꺾어지는 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노동당 창당 68주년을 맞은 오늘 어떤 점들을 강조했나요?

기자) 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체제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10일) 1면 전체를 할애해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내용의 사설과 함께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생전에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실었는데요, 사설은 올해 당 창건 기념일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영도를 과시하는 계기라고 선전하며, 당이 농업과 경공업 등 경제건설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조선노동당이 군부를 제치고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김 제1위원장이 군부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동당은 지난해 7월 정치국 회의를 열어 북한 군부의 최고 실세인 리영호 총참모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이어 당 출신인 최룡해를 군부 서열 1위인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해 군부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군부를 대거 물갈이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군부를 성공적으로 통제하는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동당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은 김 제1위원장이 가지는 지도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노동당이 직면한 과제로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경제난 해결과 민심회복, 국제적 고립이라는 3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경제 사정은 심각합니다. 북한은 1990년 이래 20년 가깝게 식량난과 물가난, 외화난의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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