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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6자 참여 1.5트랙 회의 거부...개성공단 남측 인력 130일 만에 공단 체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참석하는 반관반민 회의를 갖자는 중국 측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중국 측이 제안한 1.5트랙 즉, 반관반민 회의와 관련해, 아직은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모일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오늘(10일) 서울 외교부에서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태용 본부장도 중국 측 제안이 6자회담을 평가하는 학술회의를 하자는 취지라며, 학술회의는 비핵화 프로세스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행자) 6자회담 10주년을 맞아 오는 18일 6자회담 참가국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학술회의를 베이징에서 갖자는 게 중국 측 제안의 내용인데요, 그럼 회의 자체가 무산되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조태용 본부장은 한-중 간 소통이 굉장히 긴밀한 만큼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중국 측도 배려하는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는데요, 수석대표 대신 급을 낮추는 방향에서 1.5트랙 회의에 응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회동 결과에 대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중국 정부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관련국들이 전체적인 정세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더욱 개선해야 한다며,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달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오늘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 소식 알아보죠. 오늘부터 공단 내 기반시설을 점검하는 인원들을 공단에 체류하는 데 합의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인력의 현지 체류를 허용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남측 인원 30 명이 10일부터 공단 재가동에 앞서 사나흘 정도 공단에 머물면서 전력과 통신, 용수 등 기반시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남측 인원이 개성공단에 체류한 것은 지난 5월 3일 남측 인력이 전원 철수한 뒤 130일 만입니다. 개성공단 현지에 남측 인력이 머물며 막바지 점검 작업에 나섬에 따라, 기술적으로는 이번 주 내에 공단 재가동 준비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공단 재가동 시점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도선수단이 평양에서 열리는 ‘아시아클럽 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지요?

기자) 선수와 임원 등 41 명으로 구성된 한국 선수단이 오늘 (10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고려항공 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북한에서 열리는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지난 2008년 10월 남북 유소년 친선 축구 경기 이후 5년 만입니다. ‘아시아 클럽 역도선수권대회’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지난 해 런던올림픽 역도 경기에서 금메달 3개를 딴 북한이 이번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전 프로농구 (NBA)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어제(9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로드먼은 북한 농구대표팀 훈련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측이 내년부터 올림픽이 열리는 2016년까지 3년간 북한 농구대표팀의 훈련을 맡아줄 것을 요청해 승낙했다는 겁니다. 또 내년 1월8일과 10일 두 차례 북한에서 농구 시범경기를 개최한다며, 이를 위해 오는 12월 북한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씨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기자) 오는 12월 북한을 방문하면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 석방 문제를 북한 측에 제기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로드먼은 이에 대해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며 누군가를 구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스포츠를 통해 미국과 북한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두 나라간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 대화의 문이 열린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교전수칙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이버테러를 교전으로 규정하고 한국 군의 사이버전력 운영도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건데요,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임종인 교수가 오늘 (10일) 서울 국방회관에서 열린 ‘합동 무기체계 발전 세미나’에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임 교수는 현재 한국 군 사이버사령부는 방어 수준의 전력만 유지하고 있다며, 사이버작전과 교전규칙을 만든 미군처럼 한국도 공세적인 전력을 비축해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국가가 개입된 만큼 전쟁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교전으로 규정해 되받아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국 국방부가 전세계 어떤 지역이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 개발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보복공격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기자)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액튼 선임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부가 전세계의 공격 목표를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 개발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액튼 연구원은 북한이 또다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남북한의 군사충돌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 무기체계가 도입되면 북한의 추가 핵 공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신속한 재래식 정밀타격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미사일과 핵탄두, 지휘통제본부, 북한 지도부의 거처 등을 선제타격할 때도 이같은 신속한 재래식 정밀무기가 동원될 수 있다고 액튼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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