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에 지속적으로 비핵화 촉구"

한국 정부가 남북 당국회담이 열릴 경우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남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남북관계가 발전되기 위해선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일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조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당국회담이 열릴 경우 한국 측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 비핵화 문제가 의제의 전면에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남북 현안들이 북 핵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와 함께 최근 워싱턴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두 나라 지도자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입장이 확인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녹취: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한-미-중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대화라는 것에 응하는 제스처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미-중 정상의 이 같은 합의로 북한이 남북 당국회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북 핵 문제에서도 대결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여야 한다는 게 미-중의 공통된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녹취: 고유환 동국대 교수]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국면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울을 통과의례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남북관계의 복원이나 회복에 대해서 북한도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의 이번 합의로 이달 말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 발표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의 입장과는 달리 중국은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이 문제가 앞으로 중국과의 논의에서 중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