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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외교위, 시리아 반군 무기지원안 가결...푸틴, 오바마 친서에 답장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회가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안을 가결했습니다. 외교적 협력을 제안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 의회에서 보다 완화된 내용의 이민개혁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미국, 한국,일본의 국방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진행자) 미 상원에서 시리아 반군에게 무기 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 법안이 어제(21일) 미 상원 상임위원회인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외교위 표결에서는 15대 3으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시리아를 상대로 군사적인 조처를 입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법안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외교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시리아 반군이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제했는데요. 따라서 미국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맞서 싸우는 반군에게 무기와 군사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미 정치권도 시리아 사태의 긴급성을 인식한 모양이죠?

기자) 네.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논란도 그렇고, 최근에는 정부군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의회로서도 더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안그래도 시리아 정부군은 최근 전략적 요충지인 알 쿠사이르 시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 지역이 정부군에게 넘어간다면 전세가 크게 기울 공산이 큽니다.

진행자)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할 수 있을까요?

기자) 비록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되긴했지만 상원 전체회의와 하원에서도 지지를 받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상당수 의원들은 외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내 여론 역시 시리아 내전 개입에 부정적인데요. 최근 로이터 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60%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또 반군에게 지원한 무기가 이슬람 과격세력에게 흘러 들어가면 큰 문제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안에 반군이 미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는 했지만, 반군의 실체를 한 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급진파와 온건파가 혼재하고 있고요. 개중에는 알카에다와 같은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게 될 경우 자칫 무기가 극단적인 세력의 손에 들어가거나 미국을 공격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요르단에서는 ‘시리아의 친구들’이라는 국제 회의가 개최되는군요?

기자)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모임, 즉 ‘시리아의 친구들’ 회의 참석차 요르단으로 향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전 세계 10여개 국가 외교 당국자들이 참석합니다. 참가국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서방국가들이고요. 또 이집트와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아랍 국가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의 연설이 계획돼 있다고요?

기자) 네. 케리 장관이 오늘(22일) 이 회의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2주 전 러시아 방문을 통해 합의한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시리아 평화 회담’ 계획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기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 당사자인 시리아 정부 측과 반군 측이 참석해야 합니다. 현재 반군 측은 회담 참가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미-러 양국은 시리아 정부 측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의 주제가 정권 이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서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밖에 이란의 회담 참여 여부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BRIDGE #1>

진행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푸틴 대통령이 답장을 보냈다고요?

기자)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편지는 곧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서기를 통해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통해 푸틴 대통령에게 양국 관계 개선을 바라는 친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케리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답신을 작성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의 답장 내용이 궁금한데요?

기자) 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에는 유럽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과 핵 감축 문제,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등의 제안들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답변들이 될텐데요. 특히 유럽 미사일 방어망 계획은 러시아 측의 반발로 양국이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 계획이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 의회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 때문입니까?

기자) 네. 공화당의 대나 로라배처 하원의원이 이끄는 미 의회 대표단이 다음주쯤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인데요. 이는 지난달 발생한 보스턴 테러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 대표단은 지난 2011년 러시아 당국이 미국 측에 용의자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러시아가 미국의 추가 정보 요청을 거절한 이유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BRIDGE #2>

진행자) 미 의회에서 추진중인 이민개혁법안은 좀 진전이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한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통과됐는데요. 일부 내용이 이민을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면서도 어제(21일) 13대 5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다음 달 초 상원 전체회의에 넘겨져 다뤄질 예정입니다.

진행자) 법안에서 어떤 내용이 수정됐습니까?

기자) 이민개혁법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요건이었는데요. 초안에서는 미국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기에 앞서 미국인 구직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는 이것을 외국인 직원 비중이 15%를 넘는 업체들에 적용하기로 완화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외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취업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법안에는 연간 전문 취업비자 발급 건수를 현행 6만5천 개에서 최대 18만개까지 늘렸기 때문입니다.

<BRIDGE #3>

진행자) 미 중부 오클라호마주를 강타한 토네이도의 여파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복구작업이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오클라호마주 재난당국이 그간의 인명구조와 시신발굴 활동에서 이제 본격적인 시설 복구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연방정부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크레이그 퓨게이트 연방재난관리청(FEMA)장이 오늘 연방정부의 복구 지원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장관으로부터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고 주택 복구와 임시 거처 마련 비용 등을 긴급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집계가 좀 혼선이 빚어진 모양이죠?

기자)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 수가 당초 알려진 51명에서 2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또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초등학교의 어린이 사망자 역시 9명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한때 전체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인명피해에 재난당국이 다소나마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당초 재난당국이 혼선을 빚었다기 보다는 언론들의 과열된 경쟁 보도가 잘못된 정보를 양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국과 일본, 한국의 3국 국방장관 회담이 곧 열릴 예정이라고 하죠?

기자) 네. 다음달 1일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의 국방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군사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마침 싱가포르에서는 이달 말부터 사흘간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진행되는데요.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 일본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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