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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장관 "북한 대화 조건 수용 불가"...미 정보당국 "북 핵미사일 능력 시간 문제"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미국과의 대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케리 장관이 어제 (1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제시한 미-북 대화의 선결조건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한 말인데요, 북한이 제시한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대화는 이 보다 더 진전된 조건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과거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요구를 이른바 ‘초반 첫 수’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기자) 네, 이번 북한의 반응은 지난 수 주 동안 계속된 도발과 위협 이후 북한이 협상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이며, 자신은 이를 북한의 초기 전략적 행동으로 바라 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케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저울질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북한의 대화 조건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계획 포기가 미-북간 협상의 전제조건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 있지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미 백악관은 밝혔는데요, 협상이 진전되고 결실을 이루려면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비핵화 약속을 했음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의 호전적 행동과 말은 이와는 반대 방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오는 21일 미국을 방문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국무부가 확인을 했군요?

기자) 네, 국무부의 한 관리는 어제 (18일)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우다웨이 대표가 21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에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이어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본질적인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베이징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시간 문제로 평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어제(18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그렇게 말했는데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훨씬 더 이 문제에 전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클래퍼 국장은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을 정권 생존의 열쇠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플린 국방정보국장도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미사일 대형화와 탄두 소형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기자) 미군과 한국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18일) 제37차 미-한 군사위원회를 열고 그 같이 합의했는데요,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과 정승조 한국 합참의장은 어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한 국지도발 공동 대비계획에 따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뎀프시 합참의장은 주한미군 전력과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확고한 군사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미군과 한국 군 간의 현안 가운데 하나가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인데요, 한국 측은 시점을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의 안보정책을 총괄지휘하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 이미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18일) 한국 국회에 출석해 최근 북한의 위협 수위가 극에 달하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는데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미국 측과 다시 협의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그러나 미국과 날짜를 확정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놓고 청와대의 생각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진행자) 한국 중소기업계 대표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려고 했는데요, 북한이 이를 거부했군요?

기자) 네, 한국 중소기업계 10여 명의 대표단은 오는 22일 북한을 방문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문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공단 방문을 위한 방북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가동중단 사태가 길어지면서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해 계약 해지 상황이 일어나는 등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오는 2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북한자유주간’은 오는 28일 북한인권 기도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북한인권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 추진위원회는 올해 북한자유주간을 계기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 달 2일을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의 날’로 정하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항의하는 집회를 전세계 20여 개국 중국대사관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 예정입니다.

이밖에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열악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사진전을 비롯해 북한 어린이 돕기 문화공연과 북한인권 만화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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