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 탈북자 불법행위 본격 단속

한국 정부가 탈북자를 상대로 한 불법 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 적발된 데 이어 한국에 정착했다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탈북자들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 산하 재단법인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지난 2월 한 달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41건의 고충과 피해 사례를 접수했습니다.

올 들어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 적발된 데 이어 한국에 정착했다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탈북자들이 잇따르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섭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김형석 대변인] “대한민국 정부에서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순위를 두고서 지원합니다.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탈북자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착 과정에서의 고충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북 중개인과 관련한 피해가 7건, 위장 망명 4건, 그리고 단순 민원 순이었습니다.

통일부는 이 가운데 탈북자들을 제 3국으로 위장망명을 부추기는 등의 죄질이 나쁜 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가정보원에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위장망명 유인 사례에서 탈북 중개인들은 탈북자 명의로 자동차와 손전화 등 고가의 제품을 사게 한 뒤 위장망명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대주는 대신 탈북자들이 산 고가의 제품을 되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위장망명 탈북자들은 제3국에서 난민 신청이 기각돼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탈북 과정에서 든 비용을 주지 않으면 북한으로 돌려 보내겠다며 탈북자를 위협한 사례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 됐습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들어올 때 탈북 중개인들에게 많게는 8천 9백 달러까지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지원하는 정착기본금이 6천 2백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정착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탈북 중개인들에게 들어가는 셈입니다.

통일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6건 외에 16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