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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 불가침 합의 무효화 주장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남북 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조선중앙TV가 전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남북 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조선중앙TV가 전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에 반발해 남북한이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간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오는 11일부터 남북한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을 전면 무효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텔레비전’입니다.

[녹취:조선중앙TV]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침략 행위로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뒤집어엎는 파괴행위의 집중적인 발로이다.”

지난 1991년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폐기하겠다는 의밉니다.

남북한은 당시 회담에서 남북 불가침과 무력 불사용, 판문점 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조평통은 또 판문점에 있는 남북한 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남북간에 가동되고 있는 적십자 연락채널을 끊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5월에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 한국이 제재 조치를 단행하자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끊었다가 2011년 1월에 복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남북간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모든 책임은 북한 에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형석 대변인] “북한은 남북 간 합의 파기 선언 등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되며, 도발과 위협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김형석 대변인은 또 남북 당국간 합의는 일방적으로 폐기될 수 없다며 북한이 남북간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대변인 성명에서 정전협정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키 리졸브 연습을 빌미로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를 본격화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한국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입니다.

[녹취: 정영철 교수] “한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실제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면서 직접적인 위협의 대상으로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대화채널을 끊음으로써 정전협정 파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열린 장교 합동 임관식에 참석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국민은 굶주리는데 핵무기 등의 군사력에만 집중한다면 어떤 나라도 결국은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튼튼한 안보와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 바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선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할 것이라며,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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