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주요 현안들을 정리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이 1천1백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인구 50만의 북부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보르네오 섬에 수백명의 병력을 증파했습니다. 암투병중인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 병세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중국으로 가 보겠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오늘(5일) 개막됐군요?
기자) 네, 제12기 전인대가 오늘(5일) 3천 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습니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 시진핑-리커창 쌍두 마차, 그러니까 제5세대 지도부의 공식 출범을 선포합니다.
진행자) 오늘 개막식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연설을 했군요.
기자) 네, 중국은 독특한 정치적 시스템때문에 주석이 아닌 총리가 정책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미국식의 새해 국정연설을 하는 것이죠. 원 총리는 1시간 40분에 걸쳐 중국 각 분야의 예산과 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설했습니다.
진행자) 연설의 핵심.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성장에서 민생으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보다 친인민적인 민생 위주의 정책을 앞으로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연설에서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이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자 우선순위, 목표가 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하고 인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를 개선하며 인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앞을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 인민들의 삶을 돌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정부의 이런 방침은 대개 예산에 많이 반영되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예정대로 경제 성장은 7.5 퍼센트, 소비자 물가는 3.5 퍼센트선에서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재정지출은 총 13조 8천억 위안, 즉 2조 2천억 달러로 작년보다 10 퍼센트 늘렸습니다. 주목을 끌었던 국방예산은 10.7 퍼센트 증가한 7천 200억 위안, 즉 1천 140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진행자) 국방 예산을 늘리는데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중국은 이번 당 보고서에서 국제적 지위에 걸맞고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보장하는 강한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무기의 현대화, 정보력 강화, 장병의 병영 여건 개선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과 일본, 서방국들은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에 대해 계속 우려를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거의 매년 국방 예산을 10 퍼센트 이상 늘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첫 항공모함을 취역시키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해 왔습니다. 게다가 국방 예산을 상당히 축소해 발표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서방국들과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의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실제 국방비를 축소시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에 비하면 아직 몇 배나 적은데 미국이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2013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6천 130억 달러입니다. 겉으로 보면 중국보다 5배나 많은 것이죠. 하지만 서방국들은 중국이 국방와 연관된 우주 개발과 등 첨단 무기 개발을 다른 예산으로 돌려 눈가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진행자) 중국의 국방 예산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일본의 두 배 수준입니다. 일본의 올해 방위예산은 4조 6천 800억엔으로 500억 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또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과 인도, 호주, 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의 국방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배경때문에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크게 우려하고 있고, 역내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제 인권단체들은 공안 관련 예산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구요?
기자) 중국이 공안 부문 예산을 작년보다 8.7 퍼센트 늘렸기 때문입니다. 전체 규모는 7천 690억 위엔, 미화로 1천 235억 달러를 넘습니다. 발표 내용만 보면 국방 예산보다도 많은 겁니다. 중국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사회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들과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은 중국 당국이 공안 정국을 조성해 인권을 더욱 탄압하려는 의도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에 자신이 있는 정부라면 국내 치안 예산이 국방비보다 많을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공안 예산을 늘린 것은 날로 늘고 있는 인민들의 불만 표출과 동요에 대한 공산당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이란 겁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시리아로 가 볼까요?
기자) 시리아 반군이 북부 도시인 라카시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카는 유프라테스강을 끼고 있으며 터키 국경과 가까운 시리아 주요 도시 가운데 한 곳입니다. 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라카주의 주도이기도 합니다. 반군의 주장이 확인된다면 내전 2년 만에 처음으로 반군이 도시 전체를 통제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진행자) 반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왔나요?
기자) 반군 관계자들은 하산 자릴리 라카 주지사가 반군에 체포돼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또 시민들이 아사드 대통령의 아버지인 하페즈 아사드 전 대통령의 동상을 무너뜨리는 동영상도 나왔습니다. 이 단체는 자릴리 주지사가 반군이 지금까지 체포한 시리아 정부의 최고위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말레이시아 군이 보루네오섬 북부의 사바주 내 라하드 다투 지역을 3주째 점거중인 필리핀 부족에 군사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필리핀의 술루족은 지난달 9일부터 사바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말레이시아 병력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군 8명 등 적어도 27 명이 사망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나집 라작 총리는 오늘(5일) 자국 병력이 피살된데다 사바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격을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왜 필리핀인들이 이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가요?
기자) 사바 지역은 1963년에 말레이시아의 영토로 편입된 곳입니다. 이 곳은 필리핀 남부와 접한 곳으로, 전통적으로 이슬람계 술루족들이 지배해 왔죠. 영국의 ‘BBC’ 방송은 말레이시아가 매년 소규모의 임대료를 술루족들에게 지불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술루족의 요구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거부하자 술루족이 자신들의 땅이라며 무력으로 지역을 점거해 발생한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공격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소식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볼까요?
기자) 암 투병중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에르네스토 비예가스 공보장관은 어제(4일)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새로운 감염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예가스 장관은 차베스 대통령이 현재 카라카스의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베스 대통령이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으며 신을 붙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차기 대선 여부를 둘러싸고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VOA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중국으로 가 보겠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오늘(5일) 개막됐군요?
기자) 네, 제12기 전인대가 오늘(5일) 3천 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습니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 시진핑-리커창 쌍두 마차, 그러니까 제5세대 지도부의 공식 출범을 선포합니다.
진행자) 오늘 개막식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연설을 했군요.
기자) 네, 중국은 독특한 정치적 시스템때문에 주석이 아닌 총리가 정책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미국식의 새해 국정연설을 하는 것이죠. 원 총리는 1시간 40분에 걸쳐 중국 각 분야의 예산과 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설했습니다.
진행자) 연설의 핵심.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성장에서 민생으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보다 친인민적인 민생 위주의 정책을 앞으로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연설에서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이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자 우선순위, 목표가 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하고 인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를 개선하며 인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앞을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 인민들의 삶을 돌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정부의 이런 방침은 대개 예산에 많이 반영되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예정대로 경제 성장은 7.5 퍼센트, 소비자 물가는 3.5 퍼센트선에서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재정지출은 총 13조 8천억 위안, 즉 2조 2천억 달러로 작년보다 10 퍼센트 늘렸습니다. 주목을 끌었던 국방예산은 10.7 퍼센트 증가한 7천 200억 위안, 즉 1천 140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진행자) 국방 예산을 늘리는데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중국은 이번 당 보고서에서 국제적 지위에 걸맞고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보장하는 강한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무기의 현대화, 정보력 강화, 장병의 병영 여건 개선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과 일본, 서방국들은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에 대해 계속 우려를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거의 매년 국방 예산을 10 퍼센트 이상 늘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첫 항공모함을 취역시키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해 왔습니다. 게다가 국방 예산을 상당히 축소해 발표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서방국들과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의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실제 국방비를 축소시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에 비하면 아직 몇 배나 적은데 미국이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2013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6천 130억 달러입니다. 겉으로 보면 중국보다 5배나 많은 것이죠. 하지만 서방국들은 중국이 국방와 연관된 우주 개발과 등 첨단 무기 개발을 다른 예산으로 돌려 눈가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진행자) 중국의 국방 예산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일본의 두 배 수준입니다. 일본의 올해 방위예산은 4조 6천 800억엔으로 500억 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또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과 인도, 호주, 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의 국방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배경때문에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크게 우려하고 있고, 역내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제 인권단체들은 공안 관련 예산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구요?
기자) 중국이 공안 부문 예산을 작년보다 8.7 퍼센트 늘렸기 때문입니다. 전체 규모는 7천 690억 위엔, 미화로 1천 235억 달러를 넘습니다. 발표 내용만 보면 국방 예산보다도 많은 겁니다. 중국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사회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들과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은 중국 당국이 공안 정국을 조성해 인권을 더욱 탄압하려는 의도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에 자신이 있는 정부라면 국내 치안 예산이 국방비보다 많을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공안 예산을 늘린 것은 날로 늘고 있는 인민들의 불만 표출과 동요에 대한 공산당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이란 겁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시리아로 가 볼까요?
기자) 시리아 반군이 북부 도시인 라카시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카는 유프라테스강을 끼고 있으며 터키 국경과 가까운 시리아 주요 도시 가운데 한 곳입니다. 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라카주의 주도이기도 합니다. 반군의 주장이 확인된다면 내전 2년 만에 처음으로 반군이 도시 전체를 통제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진행자) 반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왔나요?
기자) 반군 관계자들은 하산 자릴리 라카 주지사가 반군에 체포돼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또 시민들이 아사드 대통령의 아버지인 하페즈 아사드 전 대통령의 동상을 무너뜨리는 동영상도 나왔습니다. 이 단체는 자릴리 주지사가 반군이 지금까지 체포한 시리아 정부의 최고위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말레이시아 군이 보루네오섬 북부의 사바주 내 라하드 다투 지역을 3주째 점거중인 필리핀 부족에 군사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필리핀의 술루족은 지난달 9일부터 사바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말레이시아 병력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군 8명 등 적어도 27 명이 사망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나집 라작 총리는 오늘(5일) 자국 병력이 피살된데다 사바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격을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왜 필리핀인들이 이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가요?
기자) 사바 지역은 1963년에 말레이시아의 영토로 편입된 곳입니다. 이 곳은 필리핀 남부와 접한 곳으로, 전통적으로 이슬람계 술루족들이 지배해 왔죠. 영국의 ‘BBC’ 방송은 말레이시아가 매년 소규모의 임대료를 술루족들에게 지불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술루족의 요구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거부하자 술루족이 자신들의 땅이라며 무력으로 지역을 점거해 발생한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공격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소식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볼까요?
기자) 암 투병중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에르네스토 비예가스 공보장관은 어제(4일)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새로운 감염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예가스 장관은 차베스 대통령이 현재 카라카스의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베스 대통령이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으며 신을 붙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차기 대선 여부를 둘러싸고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