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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시 한반도 비핵화 어려워"


구글 어스가 지난해 11월 13일 촬영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 모습. (자료사진)
구글 어스가 지난해 11월 13일 촬영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 모습. (자료사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전 핵실험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핵 개발의 마지막 단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대응도 과거와는 큰 차이를 보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연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예고하고 있는 3차 핵실험의 의미, 한국 통일부 장관이 직접 언급해서 관심을 끌었죠?

기자) 네, 한국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지난 1일 발언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핵 개발의 마지막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1, 2차 실험 때와는 다른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 탄두 소형화에서 기술적 진전을 보일 경우 한반도 안보 문제의 근본 틀이 바뀔 수 있는데요, 그런 위기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류 장관은 지난 달 말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이 실용화의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멈출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진행자)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군요.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한다면 그동안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북한의 비핵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래리 닉쉬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래리 닉쉬, CSIS 연구원] “I think it’s another important...”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닉쉬 연구원은 3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한 더 이상 의미있는 진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한 핵 억제전략에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기자) 한국 언론이 군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입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원] “North Korea might do...”

북한이 핵실험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저질렀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같은 군사 공격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베넷 박사는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수소폭탄을 실험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한국 정부 관계자가 한국 언론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을 볼 때 서쪽과 남쪽 갱도에서 동시다발적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고, 수소폭탄도 실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핵 폭탄보다 훨씬 큰 폭발력을 지닌 수소폭탄을 실험한다면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 수소폭탄을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수소폭탄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축 우라늄도 큰 문제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두 번 하면서 플루토늄을 사용했는데요, 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번에는 우라늄을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입니다.

[녹취: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They can build more...”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핵실험에 사용한다면 그만큼 핵무기 생산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북한은 우라늄 매장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핵 폭탄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농축 우라늄은 플루토늄과는 달리 원자로 없이도 생산할 수 있어서 외부에서 탐지해 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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