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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통령, 총기규제 권고안 다음주 제시...미 언론, 오바마 2기 각료 인선 혹평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진행자) 천일교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부통령이 이끄는 총기규제 전담반이 다음 주 초에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2기 각료 인선에 대해 혹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 부시 전 대통령 부부에게 평생 경호를 제공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미국의 한 자동차업체가 대규모 신규 고용 계획을 발표했고요. 지난 해 미국의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끝으로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올해 국가별 경제자유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입니다. 정부 주도의 총기 규제 전담반이 속도를 내고 있군요. 다음 주에 권고안을 제시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코네티컷 주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구성된 범정부 총기 규제 전담반이 오는 15일까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10일 대책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히고, 규제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15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주요 내용이 공개됐나요?

기자) 네, 대체로 이미 잘 알려진 내용들인데요,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많은 총탄을 담아서 발사가 가능한 대용량 탄창의 판매와 소유 금지, 그리고 총기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번에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어제(10일) 또 다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죠?

기자) 네. 코네티컷 주 초등학교에 이어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주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달 사건이 외부인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재학생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북쪽에 위치한 컨 카운티의 태프트 유니언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가해 학생이 총기를 들고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특정 학생에게 총을 발사했습니다. 다행히 피해 학생은 숨지지 않았지만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가해 학생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평소 자신을 놀려 온 학생에게 앙심을 품고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건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지부진한 법안 논의 절차 없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곧바로 강력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총기 옹호론자들의 활동도 활발한데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 총기 사건 와중에 미국총기협회 회원 수는 오히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으로 예상되는 총기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인지 고성능 총기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런 현상에 대해 한 마디 했는데요, 고성능 총기 확산은 ‘미친 일’이라는 겁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술박람회 ‘CES 2013’에서, 자신도 사냥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왜 30발짜리 탄창이 필요하고 100발을 연속으로 쏠 수 있는 총을 가지고 다니냐면서, 정상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는 꼭 총기 소지와 사용과 관련해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부 주에서 교사들이 총기를 다루는 교육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하이오 주에서는 교사와 교직원 등 900여 명이 최근 현지 총기협회가 개설한 사흘짜리 무료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는데요, 기본적인 총기 사용법과 위기 상황에 초동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전략을 배운다고 합니다. 또 텍사스 주 역시 총기면허 수업을 교사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많이 몰린 신청자들로 인해서 추가 교육장소를 확보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오하이오와 텍사스 주는 학교 내 총기 반입이 금지되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각료 인선에 대해서 평가가 좋지 않은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국무와 국방, 재무 장관, 그리고 중앙정보국장이 지명됐는데요. 모두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백인 남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지나치게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다양한 인종이나 출신 국가, 또 여성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으로 인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선이 이뤄질텐데요. 비서실장에는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나 낸시 앤 드팔 백악관 비서실 정책 담당 차장, 또는 로널드 클라인 부통령 전 비서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들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들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시사 주간지 `더 위크(The Week)’는 오바마 2기 내각의 특징을 ‘예스맨 집합체’로 묘사했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형제들’이나 ‘협력팀’, ‘친구모임’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각료들은 필요에 따라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대통령 뜻에만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진행자) 집권 1기 때와는 확실히 비교된다는 지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4년 전 1기 조각 때만 해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에 지명했었고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유임시켰습니다. 또 상무장관과 노동장관 등은 아시아계와 중남미계 인사들이 기용되는 등 ‘무지개 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2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구축하게 된 배경으로 공화당과의 각종 정치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상황을 전개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새 전직대통령보호법에 서명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그 부부는 평생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퇴임 뒤 10년까지만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의 경호를 받아왔는데요. 이 같은 제한을 없앤 것입니다. 새 법은 모든 전직 대통령들에게 적용되지는 않고요,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 전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부부까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후부터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후 안전을 위해 개정한 법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 법은 공화당의 트레이 고우디 의원이 발의해 지난 해 말 상하 양원을 통과했습니다. 사실 전직대통령경호법에는 1990년대 이전만 해도 평생 경호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퇴임 후 10년으로 단축됐던 것인데요. 부시 전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국제 테러조직이나 무장단체와의 전쟁과 사후 처리에 매진해 왔기 때문에 보복성 테러를 우려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 굴지의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신규 고용 계획을 발표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 판매가 늘어나면서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포드자동차는 올해 2천200명의 인력을 새로 충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술자는 물론, 컴퓨터 관리자와 일반 사무직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포드자동차는 지난 해에도 판매가 늘어나면서 임시직을 포함해 무려 8천100명을 채용했습니다. 또 미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닛산자동차도 미시시피 공장에서 내년 말까지 400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혼다자동차 역시 올해 하반기에 오하이오 공장이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설 예정입니다.

진행자)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들의 연봉이 지난 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역시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미국 대학고용주협회(NACE)가 어제(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평균 4만4천455달러였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인데요. 전공별로는 공학 계통이 6만2천 달러로 가장 높았고요. 컴퓨터 계통과 경영학, 보건 분야도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이에 비해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공자들은 약 3만7천 달러로 가장 낮았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워싱턴의 보수성향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이 국가별 경제자유지수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경제자유지수는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화 정도를 평가해서 해마다 발표하는 것인데요, 법치주의와 정부의 개입, 규제의 효율성, 시장 개방 등 4개 항목이 평가 대상입니다. 올해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이 발표가 시작된 지난 1995년 이후 19년 연속 홍콩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가 2위였고요, 호주와 뉴질랜드, 스위스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국은 10위, 한국은 34위였고요, 북한은 최하위인 177위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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