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세계 경제성장률 격차가 1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 차이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2.1%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한 세계경제 성장률 3.3%보다 낮은 수치인데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5.7%로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무려 8.3%포인트 낮았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격차입니다.
진행자)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로 전망이 되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3.6%보다 낮습니다.
진행자) 이대로 저성장이 굳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텐데 어떤가요?
기자)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던 건 2009년과 2010년 딱 두 번인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 경제가 이제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정영택 국민계정부장입니다.
[녹취: 정영택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 “소비, 투자, 내수가 부족하고 투자 역시 둔화되는 그런 모습… 큰 흐름으로 보면 우리가 워낙 고도성장을 오랜 기간 해온데다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라는 건 둔화되기 마련인데, 말씀 드린 요인들에 의해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거죠.”
하지만 한국은행은 저성장 기조가 굳어졌다기 보다는 고부가 산업이 나타나면 성장률은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 과세 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는군요.
기자) 네. 교회 목사님이나 절의 스님과 같은 종교인을 근로자로 봐서 근로소득세를 내게 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한동안 시끌벅적 했는데요. 세금을 내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교인의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 달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게 왜 문제가 됐던 건가요?
기자)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종교 활동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주에 넣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아니냐가 중점이고요. 종교인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되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현행법상 종교인이든 아니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정됐군요.
기자) 네. 문희상 의원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는데요.
문 의원은 대선 패배 후유증을 빨리 수습하고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할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진행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문 위원장은 경기도 의정부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다섯 번 당선된 5선 의원입니다. 1980년 정치에 입문해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정보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사실 민주당 주류와 일부 의원들은 다른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추대하려 했는데요. 대선 패배 책임론을 내세운 비주류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문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12월 북한이 쏜 미사일 잔해 수색과 관련해 국방부가 포상식을 열었군요?
기자) 네.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잔해를 성공적으로 탐색, 인양하는 데 공을 세운 부대와 간부에게 포상을 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어제(8일) 경남 창원에 있는 진해기지사령부에서 포상식을 열고 해군작전사령부와 해난구조대 소속 강상우 상사, 청해진함 소속 김순식 중사에게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진행자)이들은 어떤 임무를 수행했나요?
기자) 먼저 해군작전사령부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 전파하고 해상의 낙하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해내 군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상우 상사는 첫 번째 잠수사로 투입돼 1단 추진체 산화제통을 인양했고 김순식 중사는 추진체의 핵심부품인 엔진 부분을 인양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격려사에서 유공자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북한이 발사한 것은 실용위성이 아닌 군사용 미사일이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면서 한국 해군이 오직 임무만 생각하고 훈련에 매진해온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 차이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2.1%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한 세계경제 성장률 3.3%보다 낮은 수치인데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5.7%로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무려 8.3%포인트 낮았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격차입니다.
진행자)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로 전망이 되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3.6%보다 낮습니다.
진행자) 이대로 저성장이 굳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텐데 어떤가요?
기자)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던 건 2009년과 2010년 딱 두 번인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 경제가 이제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정영택 국민계정부장입니다.
[녹취: 정영택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 “소비, 투자, 내수가 부족하고 투자 역시 둔화되는 그런 모습… 큰 흐름으로 보면 우리가 워낙 고도성장을 오랜 기간 해온데다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라는 건 둔화되기 마련인데, 말씀 드린 요인들에 의해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거죠.”
하지만 한국은행은 저성장 기조가 굳어졌다기 보다는 고부가 산업이 나타나면 성장률은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 과세 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는군요.
기자) 네. 교회 목사님이나 절의 스님과 같은 종교인을 근로자로 봐서 근로소득세를 내게 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한동안 시끌벅적 했는데요. 세금을 내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교인의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 달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게 왜 문제가 됐던 건가요?
기자)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종교 활동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주에 넣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아니냐가 중점이고요. 종교인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되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현행법상 종교인이든 아니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정됐군요.
기자) 네. 문희상 의원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는데요.
문 의원은 대선 패배 후유증을 빨리 수습하고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할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진행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문 위원장은 경기도 의정부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다섯 번 당선된 5선 의원입니다. 1980년 정치에 입문해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정보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사실 민주당 주류와 일부 의원들은 다른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추대하려 했는데요. 대선 패배 책임론을 내세운 비주류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문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12월 북한이 쏜 미사일 잔해 수색과 관련해 국방부가 포상식을 열었군요?
기자) 네.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잔해를 성공적으로 탐색, 인양하는 데 공을 세운 부대와 간부에게 포상을 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어제(8일) 경남 창원에 있는 진해기지사령부에서 포상식을 열고 해군작전사령부와 해난구조대 소속 강상우 상사, 청해진함 소속 김순식 중사에게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진행자)이들은 어떤 임무를 수행했나요?
기자) 먼저 해군작전사령부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 전파하고 해상의 낙하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해내 군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상우 상사는 첫 번째 잠수사로 투입돼 1단 추진체 산화제통을 인양했고 김순식 중사는 추진체의 핵심부품인 엔진 부분을 인양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격려사에서 유공자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북한이 발사한 것은 실용위성이 아닌 군사용 미사일이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면서 한국 해군이 오직 임무만 생각하고 훈련에 매진해온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