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1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14일을 기해 행정명령 12938호의 효력을 1년 연장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지난 1994년 11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12938호는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산 관련자로 지정되면 미국은 대상국이나 기업에 원조, 조달, 수입 금지를 비롯해 산업수출 통제, 다국적 개발은행 원조 반대, 여신 거부, 무기 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가하게 됩니다.
미국은 과거 행정명령 12938호에 따라, 미사일을 수출한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1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14일을 기해 행정명령 12938호의 효력을 1년 연장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지난 1994년 11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12938호는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산 관련자로 지정되면 미국은 대상국이나 기업에 원조, 조달, 수입 금지를 비롯해 산업수출 통제, 다국적 개발은행 원조 반대, 여신 거부, 무기 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가하게 됩니다.
미국은 과거 행정명령 12938호에 따라, 미사일을 수출한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