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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장관, 북한 도발 가능성 경고…남북 민간 이산가족 교류도 크게 위축


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오늘도 김근삼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에서는 오늘(1일)까지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은 오늘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하고, 북한의 예상치 못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한국 군 관계자들은 북한 어선들이 계속된 서해북방한계선 침범이 도발을 앞둔 조치일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었습니까?

기자) 김관진 장관도 오늘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른 곳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도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관련 발언을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천안함 사건도 사실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획책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동격서적인 것이고 때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두고 잘 대비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 서해북방한계선 문제를 다시 들고나온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김관진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우선 서해북방한계선에 관심을 집중 시킨 뒤 나중에 협상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 혹은 북한 내부의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여러 목적의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서해북방한계선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실질적인 분계선이라는 입장이죠.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에서는 오는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현재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진행자)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새누리당 소속 윤상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한국측을 비난한 횟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5년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의 3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특히 유튜브와 트위터 등 인터넷 매체들을 활용해서 한국의 젊은 층을 겨냥한 선전 선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정권을 세우려는 의도군요.

기자) 네. 계속해서 윤상현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 대북 지원이 거의 없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차기 정부는 북한 정권에 이로운 정권을 세움으로써 경제적 지원 또 식량 지원을 더 넓혀가자는 것 그래서 체제 안정에 기여하자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의 이런 대선 개입 시도가 남북간의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기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의 거부로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도 2년째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생사 확인 6건과 교류 4건 등 10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그런니까 민간 차원의 교류는 보통 말하는 공식 이산가족 상봉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거죠?

기자) 네. 남북 당국간 합의로 이뤄지는 상봉 행사와는 달리, 중개인 등을 통해서 중국 등에서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생사확인과 상봉을 말하는데요. 한국 통일부에서는 이산가족의 신고로 횟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부에서는 이런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민간 이산가족 교류가 199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 될거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기자) 사실 지난 1999년부터 해마다 천 여건을 유지해왔었는데요. 2006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한국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08년에는 300여건으로 줄었고, 매년 계속 감소해서, 지난해에는 불과 28건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간 공식 이산가족 상봉이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민간 교류까지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기자) 민간 교류도 남북관계와 무관하지 않고요. 또한 북한 당국이 주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도 이유라는게 한국 정부의 분석입니다. 참고로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수는 12만8천명인데요, 이 가운데 5만명이 이미 사망했고, 남은 사람들 역시 80%가 일흔살 이상의 고령잡니다.

진행자) 아무튼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 적극 추진하고 있죠?

기자) 네. 북한에 대해서도 정치 상황과 관계 없이 이산가족 상봉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한국 통일부 박수진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 “당국 차원에서는 단절된 남북 당국과 적십자 대화 채널을 복원해 전면적 생사확인과 서신 교환,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는 이산가족 교류 지원금 현실화를 통해 제 3국을 통한 생사확인과 상봉을 지원하고, 국내 차원에선 향후 대규모 교류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 달 2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며 북한에 대한 이산가족 상봉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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