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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한 채무 90% 탕감…북한 매체들 ‘경제 소식’ 부쩍 강조


오늘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오늘은 경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러시아와 북한이 경제 관련 협정에 서명했는데요. 여기서 러시아가 북한이 과거 소련 시절에 진 빚 110억 달러 중에 90%를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110억 달러의 90%면 상당한 액수군요?

기자) 약 100억 달러죠. 또 나머지 10억 달러도 북한의 에너지와 보건, 교육 사업 등에 투자하는 ‘채무 원조’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 채무 문제가 오랫동안 두 나라 협력의 걸림돌이 됐었고 해결이 쉽지 않았는데, 마침내 풀리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소련으로부터 많은 차관을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갚지 못해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채무 문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견해차 때문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었고요. 그러다가 지난 2011년 8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협상이 재개됐고, 올해 6월 잠정합의를 거쳐 마침내 최종 협정에 서명이 이뤄진 겁니다.

진행자) 이번 채무 탕감이 북한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기자) 네. 북한은 대외 채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채무의 거의 대부분을 탕감받은 만큼 앞으로 북한의 거시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외국인 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러시아도 북한의 채무를 거의 다 탕감해줄 때는 뭔가 기대효과가 있을텐데요?

기자)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러시아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얻어냈을 거란 관측인데요.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러시아가 이번 합의를 통해 라진항을 통한 화물 수송이나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 등 경제적 이해가 달린 문제에서 북한 측의 양보를 얻어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결과적으로 이번 협정 체결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겠군요?

기자) 네, 경제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능할 거란 분석인데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방문연구원인 김용현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용현 교수] “러시아와 북한이 좀 더 긴밀하게 앞으로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차원에서 기존의 내용들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최근 북한 매체들의 변화가 외부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18일자를 보면 1면을 김정은 제1위원장 소식 대신에, 경제 기사로 완전히 채웠고요, 김정은 제1위원장 동정은 2면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런 기사 배치는 처음이고, 또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왜 그런 걸까요?

기자) 우선 북한 당국이 주민에 대한 선전선동을 좀 더 세련되게 하려 한다는 분석인데요. 한국 국민대 정창현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정창현 교수] “주민들이 보지 않는 방송과 신문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문과 방송을 좀더 가깝게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방송은 생방송을 확대하고 신문은 그날 중요한 사안을 1면에 올려서 신문을 읽게 하고…”

실제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도 최근 스튜디오를 화려하게 꾸미고, 생방송도 늘렸습니다.

진행자) 노동신문 1면을 처음으로 경제 기사가 다 차지했다고 하니까, 경제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 매체들의 변화는 김정은 정권이 종전의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시하는 이른바 ‘선경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근 담화와 공개 연설 내용, 또 북한 매체에서 경제 소식의 비중이 늘어난 점 등도 그런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진행자) 북한이 25일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경제 활성화 관련 조치가 얼마나 가시화될지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이번에는 남북관계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이명박 정부의 조치들을 계속 외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남북한이 함께 진행해온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의 공동 준공식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여전히 남북관계 정세를 이유로 들고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달 중순과 이달 초 북한 측에 도로와 버스 회차장 준공식을 개성 현지에서 함께 열자고 거듭 제의했지만, 북한은 한반도 정세 불안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행사를 남북간 당국간 접촉의 기회로 기대했었는데요, 어렵게 됐습니다.

진행자) 도로는 현재 사용 가능한 상황인가요?

기자) 네. 도로 공사는 이미 지난 달 말에 끝났고요, 준공식 여부와 상관 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태도를 볼때, 당분간 북한의 대남 무시 전략이 이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기자) 얼마 전 올 초 네덜란드에서 문을 연 북한 식당이 8개월만에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인 종업원들이 네덜란드인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북한 종업원들은 네덜란드인 주인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고요. 반면 주인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점차 드러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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