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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용등급, 일본∙중국 앞질러…통합진보당, 사실상 분당 수순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 됐군요.

기자) 네. 미국의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부여했습니다.

AA-는 피치의 21개 신용등급 중 4번째로 높은 단계인데요. 지난달 27일 또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부여한 Aa3와 동일한 등급입니다.

이번 조정은 피치가 지난해 11월 한국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인지 10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진행자) 이번 상향 조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군요. 풀이를 해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피치의 이 같은 등급 상향은 2005년 10월 A에서 A+로 올라간 이후 7년 만입니다. 또 AA- 등급 회복은 지난 1997년 이후 15년 만인데요. 이로써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피치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번 조정으로 A+ 등급인 일본과 중국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올라섰는데요. 한국이 국가신용등급에서 일본을 앞서기는 사상 처음입니다.

AA 등급 주요 나라로는 홍콩과 뉴질랜드,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신용등급이 이처럼 상향 조정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피치는 크게 3가지 요인을 등급 상향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불안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지속하고 있는 실물∙금융부문의 안정성, 튼튼한 거시경제정책 체계 그리고 구조적 여건 개선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쉽게 말해 다른 AA 그룹 국가들보다 한국은 실질 총생산 성장률이 더 높고, 외환보유액은 증가했지만 국가채무비율은 낮다는 점 등 건전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채가 많은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자산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 등이 발생한다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측 반응도 궁금하군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상향 조정은 한국을 명실공히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한 것이며 또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기획재정부 최종구 차관보입니다.

[녹취: 최종구 한국 기획재정부 차관보]“주요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추세 속에 ‘무디스’에 이어 2개 신용평가사가 우리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한국의 경우, 같은 해에 복수의 국제 신용평가사가 등급을 올린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며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는 총 4차례 밖에 없었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이 결국 분당 수순을 밟게 됐군요.

기자) 네. 분당을 막기 위해 단식 투쟁을 벌이던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분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혀 분당은 이제 기정사실로 굳어졌습니다.

강 대표는 어제(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는다, 당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길 또한 찾을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입니다.

[녹취: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 “통합진보당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길 또한 이제는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이정미 대변인은 강 대표가 실질적인 분당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후 절차를 밟아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시켰는데요. 왜 그런거죠?

기자) 네. 통합진보당이 오늘(7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당권파 비례대표 의원 4명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들 4명의 제명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과반인 7명이 찬성표를 던져 제명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제명을 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규정상 비례 대표들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당에서 제명을 당하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제명된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 등은 통합진보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바뀌게 됐으며 앞으로 신당권파가 만들 신당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세계보건기구-WHO 한국사무소가 문을 닫는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에서 역할이 참으로 컸죠?

기자) 네. 세계보건기구-WHO 한국사무소가 문을 닫는 건 지난 1965년 주한대표부가 설치된 지 47년 만의 일입니다.

WHO는 한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자 1999년 주한대표부를 연락사무소로 격을 낮췄다가 한 명 남은 직원을 이달 말 완전 철수시키는 겁니다.

WHO가 지난 1960대 초 한국에 처음 왔을 땐 전 국민의 80%가 회충을 갖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WHO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바로 기생충 박멸 사업이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WHO의 자금지원을 받아 해마다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변검사를 해주고 구충제를 나눠주었습니다.

진행자) WHO는 기생충과 함께 3대 망국병으로 일컬어진 결핵과 한센병 퇴치에도 큰 역할을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1965년 당시 서울인구 350만 명 가운데 280만 명이 결핵 환자였다고 하는데요.

WHO는 서울에 중앙결핵검사소를 설치하고 엑스레이 장비가 설치된 버스를 만들어 대규모 결핵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또 한센병 환자의 집단 주거지를 만들고 치료약을 지원해 8만 명 가까이 되던 한센병 환자를 질병에서 벗어나게 도와줬습니다. 기생충과 결핵, 한센병과 함께 말라리아 퇴치도 WHO의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WHO는 1969년 한국에서 말라리아가 사라지게 만들었는데요. 이를 위해 WHO는 치료제와 방제약 뿌리는 기구는 물론 방역반원들의 월급까지 지원해 뿌리를 뽑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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