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식약청 담배 관련 규정에 제동

담배 표지에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와 그림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연방 정부의 새 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은 24일 정부가 담배 제조 회사들에 대해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경고성 문구와 위협적인 사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 규정은 기업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윤 창출에도 제약이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엄격한 새 규정을 추진한 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작 끔찍한 문구나 위협적인 사진이 흡연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도 실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일부 담배 제조업체들은 식약청의 새 흡연 규제 규정에 크게 반발하며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 사건은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