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통일연 조민 선임연구위원 “북 김정은 개혁 기대 어려워”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의 전격적인 해임을 계기로 북한 당국이 개혁 조치를 취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최근 ‘평양의 7월 드라마와 김정은 체제의 향방’이라는 보고서를 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민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조박사님, 안녕하세요?

답)네, 안녕하세요.

문)먼저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의 해임, 북한에서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리영호 총 참모장이 모든 자리에서 쫓겨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이것은 선군 정치를 마감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선군시대는 2010년에 세 번째로 제 3차 당대표자 대회가 개최된 이후로 선군 정치에서 당 중심으로 국정 방향이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리영호 총 참모장이 선당시대 즉 당적 지도 원리가 관철되는 시대에 협조를 하지 않았거나 비난 혹은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대거 숙청이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문)그럼 그 과정에서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 지금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김정은 제 1 위원장과 고모 김영희, 고모부 장성택, 인민국 총 정치 국장 최룡해, 이 네 사람이거든요. 이 네 사람은 사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점에서 권력 지형을 잘 알고 권력의 미래를 재구성해야 할 능력이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장성택과 최룡해 이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합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이 아버지가 구축한 선군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겠냐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사실 김정일 위원장도 재임 마지막에 이 선군 정치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군 정치에서 선당정치로 바꾸려는 노력을 마지막에 한 2년 정도 하다가 갔거든요. 이런 점에서 김정은에게 있어서 선군정치의 유산은 하나의 자산이라기보다 큰 부담입니다. 앞으로 선군정치로 계속 권력을 이끌어 가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총대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것이 선군정치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이 김정일 시대의 논리라고 한다면 후계자 김정은은 ‘총구에서 쌀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군이 모든 국정의 전면에 나서서 경제적인 특권을 향유하는 상황에서는 더이상 나라를 끌고 나가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선군정치에서는 군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군이 전면에 나서거나 경제적인 여러 특권을 향유하는 시대는 이제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문)그렇다면 당, 군, 내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까요?

답)본래 사회주의의 정상적인 형태는 당 국가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은 당의 군대이자 인민의 군대에요. 또 북한에서는 당의 군대이자 최고사령관의 군대라고 최근에 못박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이 군과 내각을 지도하고 그 위에 우뚝서서 모든 헤게모니, 지도 권력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 아닙니까. 또 인민들의 일반 생활 필수품도 생산해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일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경제를 아는 내각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또 당이거든요. 그래서 당이 나서서 지금까지 경제적 특권을 가지고 여러 경제적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군의 여러 외화벌이 기관이라든지, 광물 혹은 석탄 등을 외부로 파는 경제적 특권들을 양보받거나 빼앗아 내각에 주어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력, 힘 이런 것들이 당에 실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문)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 진다면 아무래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개혁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일각에서 전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답)그래서 4월 6일날 김정은이 일꾼들 앞에서 담화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월 6일 담화라고 해서 앞으로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세웠어요. 이 46담화가 ‘당권을 앞세우면서 군이 조금 물러나고 내각에 모든 힘을 실어주겠다. 앞으로 내각은 나라의 경제문제를 총 책임지고 맡아서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내각이 경제의 총사령부다 ’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6방침에서 나온 것은 시장이라든지 개혁개방이라든지 하는 말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다만 ‘내각에 힘을 실어줄테니까 내각이 인민의 먹는 문제와 소비품을 생산하고 해결하라. 또는 당이 내각에 여러가지 힘을 주는 모든 노력과 조치를 다 하겠다’ 이정도 입니다. 최근에 김정은 체제에서 개혁 개방을 기대한다거나 이들이 개혁 개방 노선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은 조금 맞지 않겠다고 하겠습니다.

문)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떤 전망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먹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 개혁입니다. 그런 점에서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6월 28일에 ‘지금 약 10명 내지 20명으로 구성된 작업분조를 4명 내지 6명 정도까지 줄여줄테니까 좀 잘해보라’ 이런 방침을 내놓았고요. 또 농업 생산에 있어서 씨앗을 산다든지, 또는 소비품을 생산하는 공장 소유주에 있어서는 원자재라던지 원재료를 사는 돈을 정부에서 내려주겠다는 정도의 조치를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씨앗이나 원자재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하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경제 방식입니다. 즉 돈 나올 데가 없다는 거죠.

문)그러니까 일각에서 전망하는 ‘장미빛 희망, 개혁 조치가 주목할만한 것이 이뤄질 것이다’ 내지는 ‘장성택, 최룡해가 온건실용노선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것은 좀 오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답)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의 경제 재건 방식은 시장없는 경제 재건 이런 방향이거든요. 혹은 개혁 경제없는 경제 재건 이렇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시장이 활성화될 수록 체제가 안으로 붕괴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느 점에서 그들의 우려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관용이나 활용 없이 북한 경제가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개혁 개방이라는 노선을 제시해야 미국과 한국 또는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 속에서 외부로부터의 자원 도입이나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못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조금 과감하게 가족농, 개인농 이런 정도는 허용해줘야지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네 조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네, 고맙습니다.

문)지금까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민 연구위원으로부터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