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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 국무부 부장관, '북한과 관계 강화' 러시아 우회 비판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8일 서울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8일 서울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북한과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의 전문가는 북한과 중국이 관계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국제사회 고립 탈피 움직임에 기회를 주려는 다른 세력이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가 전달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28일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회의 ‘아산플레넘 2015’에 참석해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긴밀해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강화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녹취: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I think that it certainly true that we see from time to time efforts of the leadership …”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다음달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의 최근 대외 행보에 대해 군사안보와 인권 문제 등에서 고립을 타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안보리 국가들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이와 함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층 불거져 있는 한-일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선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풀 것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과거사를 사죄하지 않는 일본에 미국이 충분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지적에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동맹국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것은 국제관계의 중요한 원칙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령 압박을 가해서 일본이 사죄하도록 만든다고 해도 효과적인 게 아니라며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화해의 여지를 더 고민하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북-중 관계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원장은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행사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준비 상황은 모르겠지만 설사 만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I think we probably need to have more progress in our relationship for them to have a meaningful meeting…”

자 원장은 시 주석과 김 제1위원장 간 의미 있는 만남이 되려면 양국 관계가 보다 진전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한 정책 수정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 중국은 북한이 이전의 약속을 존중하면서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굳이 고도 미사일을 쓸 이유가 없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 중국인들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원장은 중국 관점에선 사드가 중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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