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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률 비용 계속 증가...미 금리 5.25~5.50% 동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잇단 기소로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 비용이 지난달에만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측에서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거 자금을 후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3월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유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반도체 생산 업체인 인텔에 85억 달러의 보조금과 110억 달러의 대출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줄소송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이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정치활동위원회(PAC) '세이브아메리카'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에 지출된 비용이 55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역대 가장 많은 월간 비용이라고 하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이브아메리카가 조직된 것은 지난 2020년인데요. 이때 이후 역대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이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1월에는 300만 달러가 소송 비용으로 쓰였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거의 1천만 달러 가까운 돈이 소송 비용으로 쓰인 겁니다.

진행자)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모금한 선거 자금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는 지난 2월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에서 2월 한 달 모금 금액이 2천3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의 모금액인 5천300만 달러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출한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죠?

기자) 5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지난해 4차례 형사 기소된 것 외에도 자산 부풀리기 혐의 등으로 받고 있는 재판과 성추행 명예훼손 혐의 등에 따른 재판 등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특히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그룹이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호텔과 골프장, 기타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있다며 받고 있는 재판인데요. 지난달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 3억 5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항소하려 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어째서 그렇죠?

기자)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원에 내야 하는 공탁금이 4억5천400만 달러나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이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공탁금 규모가 너무 크다면서 공탁금을 낮춰 줄 것과 벌금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이 재판 공탁금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다른 재판에서도 공탁금을 맡겼죠?

기자) 맞습니다.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 씨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민사 재판인데요. 이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 씨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8천330만 달러를 주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항소하며 9천160만 달러의 공탁금을 법원에 맡겼습니다.

진행자) 그럼, 자산 부풀리기 의혹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 공탁금을 내야 하는 기한이 언제까지죠?

기자) 오는 25일까지입니다. 만약 이때까지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자산은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 측에선 아주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요청을 기각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제임스 법무장관 측은 특히 "피고 측에서 공탁금 마련을 위해 보증회사에 어떤 자산을 담보로 제안했는지, 보증회사가 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제안을 거절했는지 등에 관해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증회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공탁금을 보증하지 않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제임스 법무장관 측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더군요?

기자) 네, 'NBC' 뉴스 등 다수의 미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산 신청을 하면 벌금 집행을 미룰 수 있다며 이것이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단,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이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파산 신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는 지지자들에게 후원금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죠?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 합동 선거자금 모금 위원회는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타워에서 더러운 손을 떼라!"는 메시지를 통해 앞서 언급한 민사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지자들의 지원을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들은 메시지에서 레티샤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을 압류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펼치는 광범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시지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라"고도 말했습니다.

진행자) 얼마를 기부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문자 메시지는 최소 20.24달러에서 3천300달러까지 기부금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아니면 직접 구체적인 기부금 액수를 적을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군요?

기자) 네, 연준은 지난 19일에서 20일까지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0%로 유지됐습니다.

진행자)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은 언제부터 계속되고 있죠?

기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것은 지난해 7월입니다. 이후 연준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어서 올해 1월과 3월까지 5번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진행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회견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울퉁불퉁한(bumpy) 인플레이션을 봤다"며 물가 상승률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더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라고 파월 의장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보면 어떤가요?

기자) 파월 의장의 말대로 변동이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7%에서 11월 3.1%까지 내려갔습니다. 이후 12월에는 3.4%로 올라갔다가 올해 1월에는 3.1%, 그리고 2월에는 3.2%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언제가 될 것이란 설명이죠?

기자) 연준은 성명에서 "물가상승률이 2%로 안정적으로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 목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각각의 인하에서 기준금리가 0.25%P씩 내려간다면, 올 연말 기준금리는 4.5~4.75%가 됩니다.

진행자)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의 인하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나요?

기자) 코메리카의 빌 애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6월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이션와이드의 캐시 보스얀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6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지만, 연준이 7월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연준의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어떤지도 살펴볼까요?

기자) 연준은 지난 12월 전망에서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4%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번 전망에서는 2.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가운데)이 20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한 인텔 오코틸로 캠퍼스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가운데)이 20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한 인텔 오코틸로 캠퍼스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술 기업에 큰돈을 지원한다고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20일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최대 85억 달러의 보조금과 110억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계획은 아직 예비 단계로 인텔과의 최종 합의가 남아있긴 하는데요. 인텔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반도체 개발에 거액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하는 건데, 어떤 근거로 이런 지원이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네, 바로 ‘칩스’법 이라고도 부르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겁니다. 반도체법은 가전제품에서 군용 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지난 2022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총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해당 법에 따라 자금 지원이 발표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텔이 받는 지원은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에 15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인텔 지원은 반도체법에 따라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 중 최대 규모입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지원 계획을 직접 밝혔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한 인텔 오코틸로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11월 대통령 선거 주요 경합주이기도 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설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반도체 투자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투자는 “미국에 미래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이것은 반도체 산업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정부 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기자)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발표는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멕시코, 오리건에 있는 인텔 시설의 건설과 확장을 지원해 약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만 개의 간접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반도체는 미국에서 발명되었고, 손전화부터 전기 자동차, 냉장고, 인공위성, 방위 시스템 등 모든 것에 구동력이 된다”며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10% 미만을 생산하며, 최첨단 칩은 생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정부의 지원으로 이제 첨단 반도체도 생산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인텔은 향후 5년간 1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애리조나주와 오하이오주에 최첨단 로직 팹을 짓고 뉴멕시코의 팹 2곳을 최첨단 시설로 첨단화하게 됩니다. 팹(fab)이란 반도체 집적회로의 핵심 재료인 원형 판, 즉 웨이퍼를 만드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첨단 로직 칩은 인공지능과 군사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현재 이 칩은 모두 해외에서 생산됩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투자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약 20%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인텔도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인텔은 정부의 지원 외에 세금 감면으로 최대 250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패트릭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충분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회사가 반도체 제조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는 데 3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3년~5년 프로그램 하나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칩스 2(CHIPS II)’, 즉 제2의 반도체 지원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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