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해당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성추문 입막음' 돈지급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 측이 재판을 30일 연기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 4명을 살해한 10대의 어머니에 이어서 아버지 역시도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학 학위를 따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4일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심리가 열렸습니다.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열린 이번 심리에서 재판부는 이 요청을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언제였죠?
기자)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국방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그리고 문건 은닉, 그리고 허위 진술 등과 같은 사법 방해와 관련한 혐의 등으로 남부 플로리다 연방대배심이 전격 기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40개에 달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것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기자)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법이 헌법에 반해 모호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방첩법(Espionage Act)'을 말하는 건데요. 이 법은 반역자와 스파이를 다루는 데 사용된 법으로 자신이 문서를 합법적으로 보관한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또 다른 주장도 했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백악관 내 어떤 문서를 개인적 기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밀문서 유출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발견된 문서는 대통령 재직 당시 가지고 나온 문건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재판부는 이런 주장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자) 사건을 담당한 에일린 캐논 플로리다 연방법원 판사는 이같은 주장에 모두 반대했습니다. 먼저, 적용된 방첩법이 헌법에 반해 모호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기소를 기각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죠?
기자) 캐논 판사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백악관 문건을 개인 기록물로 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경우 "'대통령기록법(Presidential Records Act)'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기록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모든 공적 자료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결국 기소 유지 결정이 나온 건데요. 그럼 본격적인 재판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서 캐넌 판사는 이 재판을 오는 5월 20일이 시작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날 심리에서 재판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은 재판이 올여름에는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선 이후로 재판 일정을 잡아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소 기각 요청을 거절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기자) 심리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바이든이 자신의 정적인 나에 대해 마녀사냥에 나섰다"며 "이런 일은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MAGA)'"이라는 자신의 선거 구호를 올리면서 이를 대선 운동의 일환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한 다른 재판 소식도 보겠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돈지급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로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14일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해당 재판을 30일 연기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원래 이 재판은 언제로 예정되어 있죠?
기자) 오는 25일부터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달 발표에서 이 재판을 이달 25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배심원단 선정에 들어갈 것이란 설명인데요. 머천 판사는 그러면서 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검찰 측에서 재판 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검찰 측은 자신들은 25일 재판이 시작되는 것에 준비되어 있지만, 검찰이 제공한 새로운 사건 조사 기록을 피고 측에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7만3천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조사 관련 자료를 받고 이를 검토하는 데에 최소 90일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검찰 측은 30일까지 연기하는 것에만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재판부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죠?
기자) 네, 양측의 입장을 전해 받은 머천 판사는 아직 재판 일정 연기와 관련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 짧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선 결과 뒤집기 압박 혐의로 조지아주에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윌리스 검사장과 윌리스 검사장이 해당 사건에 지명한 특별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윌리스 검사장을 재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15일, 윌리스 검사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나쁜 선택"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계속해서 사건을 맡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단, 윌리스 검사장이 공소 유지에 참여하기 위해선 그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를 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10대 학생의 부모가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군요?
기자)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14일 평결에서 지난 2021년 미시간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을 쏴 4명을 숨지게 한 이 학교 학생 이선 크럼블리 군의 아버지 제임스 크럼블리 씨에 대해 과실치사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아버지에 대한 유죄 평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총기 난사가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사건은 2021년 11월 30일 미시간주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15살이던 크럼블리 군은 반자동 권총을 들고 복도를 걸어 다니며 총을 쐈고요. 이 총격으로 4명이 숨졌고 7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크럼블리 군에게 1급 살인과 살인미수, 그리고 테러 등 총 24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크럼블리 군은 지난해 12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총기를 난사한 학생의 부모도 같이 유죄 평결을 받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배심원단 평결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은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부모는 이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총기 난사를 막고 아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총기 난사가 일어나기 전, 부모가 학교를 찾았었죠?
기자) 맞습니다. 크럼블리 군의 부모는 아들의 범행 당일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 내에서 아들의 행동에 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학교가 상담 차 부모를 불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크럼블리 군은 조퇴하지 않았고, 부모의 방문 후 몇 시간 뒤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총은 부모가 추수감사절 다음날 크럼블리 군에게 직접 사준 총입니다. 당시는 크럼블리 군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크럼블리 씨의 변호인은 평결 선고 후 그가 아들이 이런 일을 벌일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하면서 그가 이번 일에 대해서 매우 끔찍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아버지가 유죄 평결을 받기 전 이미 어머니도 같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머니 크럼블리 씨는 이에 앞서 지난달 배심원단으로부터 똑같은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까지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자녀의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부모 모두 유죄 평결을 받게 됐습니다.
진행자) 피해 학생 유가족은 유죄 평결 후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평결 후 피해 학생들 유가족은 "우리는 사람을 달로 보낼 수도 있고 마천루를 지을 수도 있으며 후버댐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지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지는 못한다"며 교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깨어나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제 더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말라"며 총기 규제를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부부에 대한 형량 선고는 언제 내려지죠?
기자)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부부에 대한 형량을 선고할 계획입니다. 미 'CNN' 방송은 두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대학은 학비가 비싼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만한 자료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에서 대학 학위를 따는 데 많은 돈이 들긴 하지만, 여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인 CNBC 방송이 최근 발표된 뉴욕 연방준비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해당 자료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들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보다 연간 2만4천 달러를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대학 학비로 많은 돈을 썼지만, 대신 사회에 나가 벌 수 있는 돈도 더 많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이런 사실은 조지타운대학교 교육노동센터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 소득 면에서 대학을 졸업한 노동자는 평생 직업을 통해 280만 달러를 벌게 되는데,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동자에 비해 120만 달러가 더 많은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또 많은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보상도 더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혹시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에 따른 소득의 차이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있었습니다. 미국 교육연구협회(AERA)가 지난 12일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진은 총 10개 전공에 대해서 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의 내부수익률(IRR) 비교했는데요. 내부수익률은 잠재적인 투자의 수익성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재무 지표입니다.
진행자) 어느 전공의 내부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까?
기자) 보고서를 보면, 컴퓨터 과학과 공학 전공자의 내부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를 비즈니스와 보건, 수학, 과학 전공이 이었고요. 반대로 교육과 인문학, 예술 전공은 10개 연구 분야 중 가장 수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대학교 교수이자 해당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리앙 장 교수는 “비용 대비 수익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대학 학위가 주식 시장보다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학 전공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교수는 또한, 전체적으로 대학 등록이 감소하고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의 소득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학위가 주는 혜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학 학위에 드는 비용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기자) 갈수록 치솟는 대학 등록금에 학자금 대출 부담까지 커지면서 대학이 과연 투자성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고 C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 ‘퍼블릭 어젠다’가 지난 2022년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86%가 대학 교육은 경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학위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이 투자 비용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에 불과했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 이에 대해 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대학 학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학자금 탕감 계획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방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일명 ‘영웅법(HEROES Act)’을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없고, 이를 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일명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SAVE 계획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이 결정되는 소득 기반의 대출 상환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월 백악관은 SAVE에 계획에 따라 12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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