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이 도발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2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와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적당히 타협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과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그리고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 도발에서 빚어진 3대 사건들을 기억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한국 정부가 2016년 지정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들 도발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도발”이라며 “지금도 북한은 끊임없이 서해와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남북이 70여년 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NLL마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운운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무력도발이라고 왜곡해 서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완벽한 오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철통같은 대비태세와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며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방국들과 더 강력하게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NLL을 불법 무법의 경계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자신들의 이른바 ‘국경선’에 대한 침범을 전쟁 도발로 간주하고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이런 도발적인 발언 때문에 서해 수호의 날의 의미가 더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북한 최고지도자가 NLL을 콕 집어서 불법화시키고 도발 가능성을 암시하고 또 법제화하겠다는 이 시기에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국민들에게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이 거행된 제2함대사령부에 대해 “서해 방어의 본진이자 NLL을 목숨으로 지켜낸 참수리-357정과 천안함의 모항”이라며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전투 끝에 산화한 55명의 해군과 해병 용사들의 불타는 투혼이 지금도 이곳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작전배치된 ‘신천안함’에 대해선 “대잠 능력을 보강하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며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여섯 영웅의 고귀한 이름을 이어받은 유도탄 고속함들은 서해 최전방 해역에서 우리 국민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올들어 여러 차례 무력시위를 벌였지만 한국을 향한 직접적인 도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 이후 한 달여 동안 서해완충구역 포격과 중거리급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5번에 걸친 순항미사일 발사 도발을 벌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종료된 미한 연합연습인 ‘프리덤실드’(FS)'에 대응해 서부지구 중요 작전 훈련기지 방문, 대연합부대 포사격 훈련 지도, 탱크병 대연합부대 대항훈련 참관, 항공륙전병부대 강하훈련 지도, 600mm 초대형 방사포 일제사격 훈련 지도 등 군사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엔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한 연합군의 강력한 대응 의지, 그리고 내부 경제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러시아에 대규모 탄약을 지원하고 있는 안팎의 상황으로 미뤄 북한이 한국에 직접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서해에서의 분쟁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김정은이 NLL을 부정했지만 북한이 직접 도발하면 한국 군도 물러설 수 없거든요, NLL은.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계속 NLL을 부정하겠지만 직접 도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성묵 센터장도 북한이 서해상으로 미사일이나 포 사격 등 긴장 고조행위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원점이 노출되는 직접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김 위원장이 헌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지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북한의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현재의 제14기는 2019년 3월 10일 선거로 선출됐습니다.
첫 회의는 약 한 달 후인 4월 11일 열렸으며, 당시 회의에서 헌법도 개정됐습니다.
북한의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0일 전에 대의원 선거 일정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현재 헌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 서해 ‘해상국경선’ 등 영토 조항 반영을 위해선 정전협정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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