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달 초 연방 의회에 새정부의 무역 정책을 다룬 300쪽이 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의 혜택과 권리가 약화된다고 판단되면 세계무역기구 같은 국제기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목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설립 배경 "
세계무역기구(WTO)는 전 세계 각국이 상품과 용역의 수출과 수입 등 모든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돕고, 나라들 간에 경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자유무역주의'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5년 1월에 출범했습니다.
그전까지 세계 무역 질서는 1947년에 발효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통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트(GATT)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역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해 새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전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기구를 출범시키자는 의견이 나왔고요. 1986년 우루과이에서 처음 협상이 시작된 이래 몬트리올, 제네바, 브뤼셀, 워싱턴, 도쿄에서 협상을 이어가다가 마침내 1994년 모로코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듬해인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됩니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세계무역기구(WTO)는 처음 설립 당시, 70개국으로 출발했는데요. 2016년 7월 기준, 전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 총 164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이들 나라가 전 세계 무역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WTO에 가입하는 자격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대외무역이나 협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되는 독자적인 관세 영역이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WTO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입 신청국은 자국의 무역과 경제 정책 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고요. WTO 사무국은 실무팀을 꾸려 신청국의 경제 현황을 꼼꼼히 살핀 후 보고서를 작성해 회원국에 회람시킵니다. 이후 각 회원국은 찬반 표결을 통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계무역기구 조직"
WTO는 크게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각료회의 밑에 분쟁해결기구와 일반이사회, 무역정책검토기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사회 밑에 분야별로 이사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각료회의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요. 일반 이사회가 각료회의를 대신해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WTO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요. 현재 WTO 사무총장은 브라질 외교관 출신 호베르투 아제베두입니다.
[녹취: WTO 사무총장]
지난 2013년 선출된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재선에 성공해 오는 9월부터 2번째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WTO가 하는 일"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국가 간의 교역이 매우 활발한 만큼 무역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훨씬 커졌는데요. 회원국 간의 무역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일은 WTO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녹취: 중국 사드 보복 조치]
최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들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한국 연합뉴스 보도 듣고 계신데요. 한국에서는 중국을 WTO에 제소하라는 요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WTO에 따르면 1995년 출범 이래 지금까지 500건이 넘는 분쟁이 WTO에 제소됐고요. 이 가운데 350여 건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GATT와 WTO의 가장 큰 차이점은 GATT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협력기구였지만, WTO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기구라는 점입니다. 각 회원국은 WTO의 이행 권고를 지켜야 하는데요. WTO의 판결 자체에는 구속력이 없지만, 피해국의 보복 행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사법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TO는 또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율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입국들이 공정하게 무역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활동을 합니다. 품목별로 관세율을 조정하고요. 각 나라 보호무역의 정도를 조절하고, 또 무역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분야는 개방될 수 있도록 무역 장벽을 낮추는 일도 합니다.
하지만 각국이 인접 국가들끼리, 또는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나라들끼리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WTO가 제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WTO와 미국"
[녹취: 트럼프 대통령 WTO 관련 발언] "Then we gonna renegotiate or pull out, these trade deals are disater, WTO is disaster..."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미국 시사 프로그램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WTO같은 다자간 무역체제나 다자간 무역협정을 비판하고 있는 소리 듣고 계신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신봉자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상, 앞으로 자유무역주의의 표상인 다자간 무역기구, WTO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무역대표부는 이달 초, 300쪽이 넘는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올해 보고서는 WTO 같은 국제기구가 미국의 혜택이나 권리를 약화하거나 무역협정의 의무를 늘리려 한다면 저항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WTO 판정이 아니라 미국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슈퍼 301조'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슈퍼 301조는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가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미국의 초강력 통상법 조항입니다. 당초 한시적이었던 이 조항은 역대 행정부에 따라 부활 또는 폐지돼 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슈퍼 301조를 부활하면 미국은 WTO의 테두리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