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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일 대북 독자제재 환영…"국제사회 압박 원동력 될 것"


이석준 한국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잇따른 대북 독자 제재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의 연이은 독자 제재 발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강력해진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한국과 일본, 미국 3국이 차례로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한국 측 대북 독자 제재 발표에 이어 일본과 미국이 잇달아 독자 제재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3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발표를 환영한다며 이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하루 앞서 발표된 일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발표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의 조치와 함께 제재의 실효적 효과를 증대시키고 다른 국가들의 대북 제재 강화를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5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 한국 통일부] “한국, 미국,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이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 함께 보완, 발전시켜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미국과 한국, 일본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벳쇼 고로 일본대사, 사만다 파워 미국대사, 오준 한국대사.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미국과 한국, 일본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벳쇼 고로 일본대사, 사만다 파워 미국대사, 오준 한국대사.

특히 미-한-일 3국은 각각 독자 제재를 하는 동시에 3국 중 다른 나라가 내린 조치도 자국의 제재안에 적극 반영하는 등 공동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제재의 효율을 높이고 앞으로 유럽연합이나 호주 등 국제사회의 추가 독자 제재를 견인하는 포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의 분석입니다.

[녹취: 이기범 박사 /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이렇게 하면 독자 제재를 하니까 EU 이런 데서도 독자 제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왜냐하면 한-미-일이 스타트를 끊어야 EU나 이런 데서도 제재를 할 수 있으니까요. EU부터 독자 제재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미국과 한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석탄 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 등과 관련해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석탄 수출과 관련해 강봉무역, 대원무역회사, 원유 수출과 관련해서는 원유개발총회사, 노동력 송출과 관련해서는 북한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등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의 석탄 수출, 원유 개발, 유류 개발과 관련해 강봉무역과 원봉무역, 백설무역, 원유개발총회사 등을,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서는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철현건설 등을 각각 금융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이번 독자 제재에서 미국 측이 이미 제재대상에 올린 중국 단둥 훙샹실업 등 15개 단체와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 등 8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한국 측이 이번 독자 제재에 처음 포함한 만수대창작사와 고려항공, 대외건설지도국 등과 지난 3월 제재대상에 올린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 등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본의 독자제재안에는 훙샹그룹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의 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 단체와 개인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랴오닝 훙샹그룹이 지난해 5월 평양 봄철 국제상품박람회와 지난해 10월 단둥 조중상품전람 교역회에 참석했다. 사진은 훙샹그룹의 박람회 및 교역회 부스 전경.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랴오닝 훙샹그룹이 지난해 5월 평양 봄철 국제상품박람회와 지난해 10월 단둥 조중상품전람 교역회에 참석했다. 사진은 훙샹그룹의 박람회 및 교역회 부스 전경.

한국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미-한-일 3국의 잇따른 독자 제재 발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유명환 전 한국 외교부 장관]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정책을 재검토 한다고 해도 최소한 취임 후 6개월 이후가 될 거예요. 지금부터 잘하면 1년 가까이는 현재 압박 모드로 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지금 북한이 이제 5차 핵실험 한 이후에 상당히 국제적인 분위기가 악화되어서 모두 대북 제재의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겠죠.”

미-한-일 3국의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3일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체제가 사실상 완성됐다며 다음달 출범하는 미국의 신 행정부가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받아 지속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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