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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 대북 독자제재 추진...전문가들 "효과 의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왼쪽)과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에 이어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왼쪽)과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에 이어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더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어떤 제재가 더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에 타격이 될 실질적인 제재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외교부에서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면담한 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기존보다 더 강력한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병세 장관 / 한국 외교부] “지난 3월에 취했던 독자 제재에 이어서 훨씬 더 강력한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도 지난 11일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실효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지난 3월에 금융 제재, 해운통제, 수출입 통제 그리고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추가 제재 방안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더 강력한 제재의 범위와 강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8일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 단체 24곳 등 30개 단체와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같은 북한 인사 40명의 이름을 금융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당시 금융 제재에는 한국 국민과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 금지, 한국 내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측은 또 해운 분야에서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한국에 입항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의 입항도 금지했습니다.

여기에다 수출입 통제의 경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한국으로 위장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새 제재에는 기존 제재를 토대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 3월 독자 제재가 이뤄졌던 범주들 중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측근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이 제재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제재라는 것은 상대방에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인데 지금처럼 남북 간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기범 박사 / 아산정책연구원] “실질적으로 제재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한국)하고 북한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거래가 됐던 우리가 원조를 하고 있든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하는 게 없어요. 형식상 늘어날 수는 있어요. 지난번 인원보다 10배 되는 명단을 만든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우리랑 연결될 고리가 없다는 거죠.”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형 교수도 현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독자 제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김준형 교수 /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우리가 무언가 네트워크가 있어야 그것을 끊는 거잖아요. 제재를.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관계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김준형 교수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 차단 차원에서 한국 입국 탈북자의 북한 송금을 금지하는 데 대해서는, 탈북자 송금 자체가 중국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중국 당국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지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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