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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의 북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높이 평가"


한국 외교부의 조준혁 대변인이 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의 조준혁 대변인이 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미국 재무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접근 자체가 어렵게 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일 정례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한국 외교부]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및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적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써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어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구체적 조치로 평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직접적 효과는 물론 미국과 환, 대리계좌를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간접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금이동 제한에 초점을 둔 이번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국 지정에 따라 대북 제재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대북 제재와 압박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북한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막아 대외무역에 큰 부담을 갖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최강 부원장/ 아산정책연구원] “아무리 북한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조치를 해놨다고 할지라도 북한 압박을 해나가는 것을 좀 더 촘촘하게 그물을 짤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보내거나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대외무역 간에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최 부원장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김정은 위원장의 실질적인 통치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김 위원장 개인이 느끼는 불편함 역시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조치는 2중, 3중으로 대북 제재가 들어가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 호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김영희 북한경제팀장/ 한국 산업은행] “이중, 삼중으로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다른 국가들이 북한하고 금융거래하고 싶어도 좀더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오죠. 하나의 제도가 있는 것보다 3개, 4개 제도가 있으면 그게 더 위반하기 어렵잖아요. 2중, 3중의 제재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앞서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1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조치는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법에 따른 후속 차원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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