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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 포함한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포함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 (FinCEN)이 미국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주의보에 북한을 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21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의 확산 활동에 연관된 금융, 상업 거래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의보에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2270 호와 최근 발동된 대통령 행정명령 13722 호를 추가해,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 규정을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가 지난달 19일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해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2011년 2월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조정된 이후 6년 연속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조치에 맞춰 계속해서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번 주의보에 북한과 함께 이란을 포함시켰으며, 미얀마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로부터 ‘주의 조치’ 국가로 하향조정되면서 제외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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