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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북 정권 자금줄 차단

  • 윤국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한 제재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윤국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발표한 새로운 행정명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한 제재가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한 제재는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었지만 결의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은 미국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를 거쳐 북한 정부나 노동당의 자금 창출을 포함해 북한 노동자의 송출에 관여, 촉진 또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나 미국 내 자산과 이자가 이전되거나 지불, 수출, 여타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10여 개 나라에 최대 10만 명이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또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 거래와 인권 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 수출과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의 자산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밖에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안보와 검열과 관련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에 물품과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근거해 북한의 개인 2 명과 단체 15곳, 선박 20 척을 불법 활동에 간여한 혐의로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개인은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가운데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 단체는 천봉·회룡·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그러나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중국 등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이며,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와 미 의회가 의결한 대북 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의 13466 호, 2010년 8월의 13551 호, 2011년 4월의 13570 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났습니다.

VOA 뉴스 윤국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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