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정책 개혁 방안 발표

유럽연합은 오늘 (6일) 전례없는 난민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언론들은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가 유럽의 망명 규정을 점검하는 방안과 두블린 규정으로 불리는 현행 이민 정책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정책 제안서에는 유럽의 망명과 이민 정책이 1990년대로 회귀하면서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과 결함을 지닌 것으로 진단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방안은 유럽에 처음으로 들어온 나라에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 두블린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두블린 규정 자체를 폐기하고 각국의 경제 상황과 망명 신청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바탕으로 각국에 의무적인 난민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해 16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유럽에 정착한 난민은 1천 명에 그쳤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