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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새 원자력협정안 정식 서명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왼쪽)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15일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 본부에서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왼쪽)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15일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 본부에서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42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원자력협정안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 장관은 15일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과 만나 미-한 원자력협정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모니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서명한 새 협정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양국의 원자력 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장관도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와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1973년 발효된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안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미국 의회로 넘겨진 협정안은 상하원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90일간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법제처가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별도의 국회 승인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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