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하원 국방수권법안, 북한 테러지원국 범주 포함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던컨 헌터 연방 하원의원 (자료사진)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던컨 헌터 연방 하원의원 (자료사진)

미 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하원의 강경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은 지난 15일 6천 120억 달러의 예산이 담긴 내년도(201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69, 반대 151로 통과된 이 법안은 국방 예산 뿐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일련의 국방 정책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원은 특히 올해 법안에 북한이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추가시켰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던컨 헌터 의원이 ‘합동인질구출조정관’직 신설을 제기하며 테러지원국 범주에 북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수정안을 하원이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헌터 의원은 앞서 14일 하원 본회의에서 수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헌터 의원] “Sixty days after the this bill passes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the President required to appoint an existing….”

적대 단체나 테러 지원국에 인질로 붙잡힌 미국인 구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조정관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터 의원은 특히 미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60일 안에 조정관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은 헌터 의원이 수정안에 담은 테러지원국의 범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테러 지원국은 미 국무장관이 미 수출관리법과 외국원조법, 무기수출통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국제 테러를 반복해서 지원하는 나라로 판단한 국가란 설명입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북한도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터 의원은 이날 북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앞으로 더 많은 미국인 인질들이 적대세력과 테러지원국에 억류될 것이라며 적어도 이를 담당할 최종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헌터 의원] “You are going to have more Americans taken hostage.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at least have somebody…

미국인 인질 억류된 나라에 미 연방수사요원이 없는 만큼 담당 의원과 인질 가족 등 모든 미국인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범 정부 차원의 최종 책임자(buck stops)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인 인질 관련 테러지원국 범주에 북한이 포함된 것은 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억류된 전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하원이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했다고 해서 북한이 바로 미 정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앞으로 미 상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과 조율해 조항이 조정될 수 있고,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궁극적 권한은 오바마 행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달 ‘VOA’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의 판단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할만한 증거가 나오면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는 현재 이란과 수단, 시리아 세 나라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관련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부시 행정부가 영변 냉각탑 폭파 등 미-북 핵합의에 따라 이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소니영화사에 대한 해킹 주범으로 북한 당국을 지목한 뒤 미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쿠바 출신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의원은 지난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 위원장과 엘리어트 앵겔 민주당 간사 등 여러 중진 의원들 역시 이에 동조하며 지난 2월 북한 정권의 돈줄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 소식통들은 소니영화사 해킹 이후 최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설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시도 등으로 의회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인이 북한에 추가로 억류되거나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한다면 미 의회의 대북 강경 기류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