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 114대 의회 개원.. 대북제재 논의 본격화


6일 개원한 미국 114대 의회 하원에서 의원들이 가족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다.

6일 개원한 미국 114대 의회 하원에서 의원들이 가족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다.

미국의 제114대 의회가 6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개원 직후부터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진행자) 제114대 의회가 시작됐는데요. 출범식 표정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예. 상원과 하원에서는 6일 별도의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정오에 각각 열렸는데요. 상원에서는 상원 의장직을 겸하는 조 바이든 부통령 주재로 개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부통령 녹취]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상원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부통령의 인도 하에 의원들이 선서식을 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 녹취] "Duties of the office in which you’re about the enter..."

하원에서는 의원들에 대한 점호 행사 뒤 하원 의장 선출 투표가 있었고요, 오후에는 하원의장과 의원들의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114대 의회는 8년 만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죠?

기자) 예. 110대와 111대 회기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었고요. 112대와 113대 회기에서는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상하원의 권력 구도가 갈려 있었던 112대와113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생산적인 회기였습니다. 통과된 법안 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114대 회기는 공화당이 장악했는데요. 마지막 2년 임기를 남겨두고 행정명령 등을 통해 주요 현안을 처리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상당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는 전통적으로 민주, 공화 양당이 크게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회기에는 특히 개원 직전에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문제가 불거져서 이에 대응하는 초당적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죠?

기자) 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미국과 북한 간 외교관계 수립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발의될 계획은 없지만, 많은 유력 상원의원들이 오바마 행정부 재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회기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았다가 이번 회기부터 외교위 간사로 역할을 바꾸는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을 밝혀진 직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서 공개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해킹은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고 메넨데즈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최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제재법도 추진되고 있죠?

기자) 예.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CBS 로스앤젤레스 방송에 출연해 114대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 제재 법안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이 지난 회기에 발의한 대북제재 이행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 됐었는데요.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대북제재 이행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상하원에서 추진되는 북한 제재법은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자) 예. ‘이란 제재법’을 본뜬 강력한 금융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북한의 소니 해킹과 관련한 청문회 계획도 있지요?

기자) 예. 상하원의 군사위원회는 소니 해킹사건과 관련해 행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 예정이고요. 정보위원회도 소니 해킹, 사이버 안보 등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을 존 매케인 의원은 소니 해킹 사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새 회기에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입법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화제를 돌려서요. 114대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예. 114대 의회에서는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상하원의 여성 의원수가 사상 최대인 104명에 달하는데요, 전체 의원 수의 20%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입성한 미아 러브 의원은 공화당 최초의 흑인 여성 하원의원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상하원 전체 의원 535명 가운데 흑인은 46명, 히스패닉은 34명, 아시아계는 10명, 아메리카 원주민은 2명입니다. 의원들은 30여명을 빼고는 다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고요, 평균 나이는 57살이고, 변호사 출신이 184명으로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114대 의회 개원과 북한 관련 의정활동에 대해 조은정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