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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버마-북한 군사관계 단절 요구 법안 추진

  • 이성은

로버트 메넨데즈 미 상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로버트 메넨데즈 미 상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미국 상원이 버마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버마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단절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성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로버트 메넨데즈 위원장과 벤 카딘, 밥 코커, 마르코 루비오 등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 4 명이 최근 '버마 인권•민주화 법안 (S.1885)'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버마 정부가 군부를 감시하는 민간기구를 설치하고 군부에 의한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미 국무부가 확인하고 의회에 입증해 보일 경우에만 미국이 버마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버마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관련해, 버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또 미 국방장관이 국무장관과 함께 미군과 버마 군부간 군사교류와 관련 상황, 계획과 전략 등에 대한 보고서를 해마다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가 유력시 되는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을 통해 버마 정부가 의미있고 책임있는 개혁을 진행하지 않는 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버마 정부는 모든 소수민족 단체들에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해야 하고 군부의 인권 침해를 해소해야 하며,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마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북한과 미사일 분야 등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1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버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버마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의 하나로 북한과의 군사관계 단절을 요구했었습니다.

또 지난 해 12월 미 재무부는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에 관여한 버마 군 장교와 기업체 3곳을 특별지정제재대상 (SDN)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이 초당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하원을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성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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