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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통일연 한동호 박사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 의미 있는 결과 도출"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조사결과를 중간 보고하고 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조사결과를 중간 보고하고 있다.

유엔 산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한동호 박사와 함께 유엔 차원의 첫 북한인권 실태 조사기구인 COI의 조사 활동 평가와 앞으로의 활동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한국, 일본, 태국 등지에서의 현지 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는데, COI의 현지 조사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문) 마이클 커비 COI위원장이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는데, COI가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를 통해 ICC에 회부할 가능성에 대해 박사님께선 어떻게 보나?

문) 만일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건의가 유엔 안보리에 넘어가더라도 중국이 동의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문) COI의 조사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장 방문이나 북한 당국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 실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COI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문) 현지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상황에서 COI가 앞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나?

문) 마지막으로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인 COI의 공식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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