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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청문회 "북한 지도부, 국민 고통 외면하고 정권 유지 몰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청문회가 31일 워싱턴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제라드 겐서 변호사(오른쪽)가 마이클 커비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청문회가 31일 워싱턴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제라드 겐서 변호사(오른쪽)가 마이클 커비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북한에서 만성적인 경제난과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건 국민보다 정권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북한 지도부 때문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어제(31일) 열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청문회를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31일 워싱턴에서 이틀째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앞서 열렸던 서울과 도쿄, 런던 청문회와 달리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북한 전문가 8 명이 출석해 7 시간에 걸쳐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책임 소재와 해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앤드류 나치오스 전 미국 국제개발처장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정권에 책임이 있다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의 대기근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나치오스 전 처장] “They knew what’s going on and they choose not to take action…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연설 녹취록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증언,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 정권은 대기근의 실태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치오스 전 처장은 특히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데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고위급 측근들만을 챙겼다며,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법 변호사인 제라드 겐서 ‘페르세우스 전략’ 대표도 북한 정부는 국민보호 책임에 실패한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겐서 변호사] “Simply put, not only ha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ailed to meet its own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own citizens from mass atrocities..."

유엔이 지난 2005년 결의한 국민보호책임(R2P) 원칙에 미뤄볼 때 북한 정권은 반인도적 범죄를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 시킨 실패한 범죄정권이라는 겁니다.

겐서 대표는 또 3대에 걸친 김 씨 정권이 살해와 고문, 강간, 정치적 박해, 사법절차 없이 국민을 임의적으로 구금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보호책임은 정부가 자국민에 대해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 범죄를 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해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지난 2011년 주권보다 인권이 우선이란 이 원칙을 근거로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에 대해 무력공격을 가했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북한 정권의 체제 논리 때문에 주민들이 굶주리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북한에 계속되고 있다며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대북정책에서 핵과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교수] “At least US policy to see these two issues…"

북한을 상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신뢰’의 문제며 인권 개선은 자체의 중요성 뿐아니라 북한의 진정한 변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더 큰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핵과 인권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빅터 차 교수는 특히 북한에서 손전화기 사용 인구가 몇 년 만에 2백만 명으로 늘고 장마당의 위력이 커지면서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가고 있다며, 이는 북한 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치오스 전 처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원칙이 재고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나치오스 처장] “I don’t see how we can justify the food aid program unless…”

북한은 성분차별 등 체제 논리와 만연한 부정부패 때문에 해외의 원조가 군대 등 다른 분야로 전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나치오스 전 처장은 취약계층의 주식이 아닌 쌀을 보내서는 안되며, 유통기한이 짧은 요리된 음식 권장 등 10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겐서 대표는 다양한 유엔 기구들을 동원해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인권과 인도주의를 포괄하는 대북 담당 특별대표를 임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유니세프 등 인도주의 기구들이 식량 뿐아니라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여성과 어린이들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연구원] “The humanitarian organizations do not address the women in this camps…”

코헨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수감시설에서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이 많은만큼 북한이 여성 교도원을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국제사회의 설득과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은 이날 ‘VOA’에 탈북자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올해 안에 북-중 국경지역을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를 위해 조사위원회의 중국 방문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조사위원회는 1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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