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선군정치로 주민 고통 가중"


지난 24일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영국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열린 북한 인권 청문회 성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4일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영국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열린 북한 인권 청문회 성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 지도부의 선군정치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이 밝혔습니다. 29일 유엔총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보고회에서 상당수 회원국들은 북한 정부가 조사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와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과 조사 과정에 관해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인권 유린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However entire body of evidence gathered so far point to what appeared to be large scale pattern of systematic..”

공개 청문회 증언들과 비공개로 접수한 200건의 인권 상황 보고가 모두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특히 북한 주민이 겪는 고통은 선군정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This is a shacking statistic in today’s world and the consequence of the state policy of weapons before the food…”

북한 어린이의 27.9 퍼센트가 영양결핍에 따른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는 충격적인 유엔 보고 등 북한 주민들의 고통스런 상황은 식량보다 무기를 앞세운 북한 정부의 정책 때문이란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대표는 발언에서 북한의 국가안보 정책은 정권안보만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국 대표] “In the DPRK, it seems national security pursue to insure regime security only…”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가안보가 국민의 안보(human security)를 추구하지만 북한은 정권의 안보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앞서 68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국가자원을 군대에 우선시하기 때문에 식량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었습니다.

이날 보고에서 발언권을 행사한 16개국 가운데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여러 나라 대표들은 북한 정부가 조사위원회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캐나다 대표] “Deplore the commission has not been yet granted access to North Korea by the rogue regime in Pyongyang…”

캐나다 대표는 특히 “조사위원회가 평양의 불량정권 때문에 북한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고위층들은 사치품 구입에 6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표로 발언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주민이 처한 정보와 표현의 자유 유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Severe restriction for DPRK citizens on the rights of freedom of information and freedom of opinion…”

북한이 헌법으로 국민의 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유엔 보고가 있는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의 정책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측 대표로 발언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외교관은 “조사위원회와 특별보고관 모두 정치적 음모와 적대정책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녹취: 북한 대표] “My delegation would like to clarify its principle position to categorically reject…”

중국과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 대표들도 선별적 인권 유린 지적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건없는 대화와 상호 교류의 뜻을 수없이 북한 당국에 요청했지만 거부한 쪽은 북한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또 탈북자가 난민이 아닌 불법 입국자라고 주장한 중국 대표의 발언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 It is true tha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a party to the Refugee Convention…

중국이 비준한 국제난민협약과 의정서는 송환시 박해 위험이 있을 경우 대상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농르풀망 원칙과 현장난민 원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는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일본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유럽연합과 함께 결의안을 다시 68차 유엔총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30일부터 이틀 간 워싱턴에서 청문회를 개최한 뒤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