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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단체 북한인권백서 발간...'주민 자유권 악화''


지난 7월 평양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에 동원된 북한 주민들. (자료사진)

지난 7월 평양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에 동원된 북한 주민들. (자료사진)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오늘 (26일) ‘2013 북한인권백서’를 발표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의 자유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에서의 생명권과 생존권, 교육권 등은 1990년대보다 개선됐지만 존엄성과 자유권, 이주권, 표현의 권리 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전체 인권 피해 사건은 지난 해 조사 때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존엄과 자유권, 이주-주거권, 생명권과 관련한 사건의 발생 비율이 전체의 85%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권 침해 사건은 2000년대 들어 1만9천여 건으로 66%를 차지해 자유권 침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존권은 1990년대에 76%로 대부분을 차지해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당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주-주거권은 2000년대 들어 2천 여건, 69%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됐음이 나타납니다.

지리적으로 인권 유린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함경북도로 45%를 차지했는데 식량난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권 침해 사건 발생 비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보위부와 안전부 구류시설, 피해자의 집, 정치범 수용소, 집결소, 단련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의 절반은 구류시설과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국경관리 범죄가 40%로 가장 많았는데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과 강제송환,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밀수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6천여 명의 증언을 토대로 `2013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으며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정보가 각각 37%와 4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신뢰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인성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팀장입니다.

[녹취: 김인성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팀장]“객관적인 북한인권 실태 자료를 제공해서 북한인권 개선과 인권 침해, 과거사 청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면이 있고 증언자와 증거물 소멸 이전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 필요성도 있고 또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3 북한인권백서는 사건 4만6천여 건, 인물 2만6천여 명에 관한 피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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