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공세적 사이버 교전수칙 마련해야"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이버테러를 교전으로 규정하고 한국 군의 사이버전력 운영도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임종인 교수는 10일 서울 국방회관에서 열린 ‘합동 무기체계 발전 세미나’에서 현재 한국 군 사이버사령부는 방어 수준의 전력만 유지하고 있다면서 사이버작전과 교전규칙을 만든 미군처럼 한국도 공세적인 전력을 비축해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특히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국가가 개입된 만큼 전쟁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교전으로 규정해 되받아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임종인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1차적으로 북한, 그리고 잠재적으로 우리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 전부 사이버 강국이거든요. 북한만을 너무 염두에 두고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안전보장 방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이버전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이 향상의 개념에는 공격력도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임 교수는 사이버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이버 무기 개발과 인력 양성 등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교수가 주장하는 사이버전력 공세화 방안은 한국 군의 ‘적의 도발 원점 타격’과 비슷한 개념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적으로 이뤄지는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는 교전수칙을 통해 같은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사이버전력을 다양화했으며 김일성 군사대학과 김일정치군사대학, 정찰총국 산하 모란봉대학에서 사이버 요원 양성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공작실행은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지휘자동화국과 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세적인 사이버전력으로는 공격대상만 될 뿐 사이버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훈 한국 국방연구원 박사는 2000년대 이전 북한의 비대칭위협은 핵과 미사일, 특수부대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최근에는 위성항법장치-GPS 교란과 사이버테러, 정치심리 활동 등이 추가됐다며 북한의 전술 변화에 맞게 한국 군의 대응 방안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대칭 위협 양상과 대응 무기체계 발전방향’ 세미나와 함께 60여 종의 합동무기체계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지뢰제거 로봇과 화포탄용 다기능신관, 하지착용 로봇 등이 선보였으며 위성통신차량과 근거리 정밀타격용 무인기, LTE-롱텀에볼루션 기반 비행로봇도 전시됐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세미나와 신무기체계 전시회가 미래 한국 군의 국방과학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앞으로 행사를 확대하고 전시 장비의 다양화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