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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차기 미 대통령, 북한 핵문제 우선 다뤄야'

  • 김연호

지난 8월 한국 서울에서 북한의 핵 무기 개발을 비판하는 포스터. (자료사진)

지난 8월 한국 서울에서 북한의 핵 무기 개발을 비판하는 포스터. (자료사진)

차기 미국 대통령은 외교현안 중에서 북한 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의 조엘위트 연구원이 차기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다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말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한국과 일본도 미국의 안보공약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트 연구원은 5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같은 연구소의 제니 타운 연구원과 공동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핵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위트 연구원은 북한이 오는 2016년까지 최대 50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으며,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군사위협이 커지고 있는데도 미국이 소극적인 외교로 대처하는 바람에 북한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게 위트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최근 토론회에서 만난 북한 관리들도 과거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을 상대할 수 있게 됐다는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김정은 체제가 안정돼 가고 있고 북한 경제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어 북한이 대미 외교에서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다고 위트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가 서둘러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발표하거나 또다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토론회에서 만난 북한 관리들도 핵포기를 약속한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 더이상 구애받지 않겠다면서 이제는 동시 행동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행동을 취해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연말 한국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뽑히든 상관없이 차기 정부는미국 측에 북한과의 대화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차기 미국 행정부는 소극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위트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차기 정부가 공조해서 한반도 평화과정을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을 역전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위트 연구원은 이 방안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희망사항과 북한의 선의에 기대 대북정책을 펴는 건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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